[일반] 문제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

[H-Stati..(water0mir)]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ㅇㅇ 1(210.254)]

이거 이상은 나토밖에 없음

[익명(accent9951)]

애매하네

[ㅇㅇ 2(121.142)]

저거 조약 맺기전에 정부수뇌부들 암살 순식간에 당하면 어캐되는거냐

[익명(3h3wuztuef90)]

문구만 보면 괌 공격시 한국 자동개입

[H-Station(water0mir)]

자동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파병동의안이 국회 통과해야 함.

[아르칸타니스(none8919)]

미일안보조약 5조항도 저거와 비슷함. 즉 미일조약도 자동개입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