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WSJ> 푸틴-평양 동맹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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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 What the Putin-Pyongyang Axis Means — The Wall Street Journal

번역: ChatGPT

요약:

1. 푸틴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유엔 제재를 쉽게 회피하고 있다.

3.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침략 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자금과 무기 기술을 지원한다.

4.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관이 아닌 NATO와 같은 동맹을 통해 집단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5. 미국은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축 내부의 취약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푸틴-평양 축이 의미하는 것

적대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새로운 세계 무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1990년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백악관의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을 위해,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북한 방문을 보라.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축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유엔 제재와 이를 집행하려는 글로벌 노력의 대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이 투자와 상업적 유대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두 번째 임기에서 다시 시도해보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는 더욱 환상에 불과하다. 유엔 제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쉽게 회피되고 있다. 푸틴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푸틴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번 주에 "침략"에 직면하면 서로를 돕기로 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을 침략으로 정의한다.

협력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11,000개의 탄약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보냈다고 비난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을 자금과 기타 원조, 첨단 무기 기술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우주 자산과 본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버락 오바마의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 사회"는 이를 저지하는 데 국제 연맹만큼이나 효과적이다. 미국의 대응은 "불법적으로"와 같은 단어를 포함한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를 신경 쓸 리 없다. 러시아는 3월에 유엔 제재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을 해체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실적인 결론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장 국가로 원한다는 것이다.

독재자들이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능숙한 미국 외교는 차이를 활용할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필요성은 이 축이 사라지리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베이징,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 하바나, 카라카스 등은 미국과 서방 방어를 확장시키는 혼란을 일으키는 데 공통된 이익을 공유한다.

이 국가들이 미국이 그들을 수용하고 아메리카로 후퇴하면 악의적인 야망을 포기할 것이라는 또 다른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는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 일부의 환상이다. 이 적대적인 축의 등장은 미국의 약화와 후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더 많은 약점은 더 많은 침략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재무장해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기꺼이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하게 해야 한다. 서방은 또한 유엔과 같은 글로벌 기관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유엔은 이제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미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란과 하마스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포럼으로 유용하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자유국가의 지도자들보다 약탈적인 독재자들을 기소하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 한편 G20 포럼은 점점 더 좌파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서방의 "집단 안보"는 NATO, AUKUS 협정, 인도-태평양의 쿼드와 같은 동맹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 개방된 무역,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여 특히 중국이 제공하는 자금과 부채 함정에 맞서 글로벌 남반구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축 내부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국가들 내의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 그들의 약한 고리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소련을 아프가니스탄과 동유럽에서 저지했던 레이건 독트린이 한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가 여전히 냉전 이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그 결과는 증가하는 무질서와 반미 국가들의 위협적인 야망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나은 대응책이 있다면, 미국 국민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익명(mmmm166)]

UN안보리른 통한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이상 우리도 서방국가들과 다자적 기구를 통해서 북중러를 압박해야함 이게 G7이 될 수도 있고 쿼드도 될 수있는데 군붕이들은 여전히 한국은 그런 책임질 만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단은 빠지고 꿀만 빨려고하는거 보면 아직 세상 바뀐지 모르는 것 같음 - dc App

[익명(1.224)]

그건 가공무역국가의 한계임. 그리고 동시에 거스름돈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고. 대만이나 한국이나 경제 망하는 대신 한 쪽에 서자 이러면 그 정권은 그냥 붕괴지.

[익명(mmmm166)]

손해는 하나도 안보고 꿀만빠는 길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임 그리고 북한건은 단순 손익을 떠나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니 손해도 각오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 dc App

[없음(kdotfeinb)]

한반도 비핵화는 개뿔~~ 핵무장 부터 해야~~~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