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이태원 사고도 국가에 의한 살인이 됨

사고 몇시간 전에 이미 압사당할거같다고 교통정리좀 해달라고 신고 여러건 접수됐었음

근데 담당 경찰이 설마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죽기야 하겠냐고 쌩까다가 터진 일임. 고의는 아니지만 엄연한 국가 과실인거지

근데 어디까지나 과실치사인거지 이게 살인죄가 인정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훈련병 사망도 설마 얼차려좀 빡시게 줬다고 사람이 죽겠나 하다가 진짜 죽어버린 사건임

고의는 아니지만 엄연한 과실치사 사건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