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무기지원 하기로 정부가 정하면

[익명(49.164)]

그거 절차가 어케되냐?
듣기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한다던데

[익명(211.178)]

파병도 아닌데 국회의결이 왜 필요함?

[익명(mental5431)]

파병만 국회동의 필요한 거 아님 국가재정에 중대한 부담 지우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익명(211.178)]

조약맺고 주는것도 아닌데 뭐.. 국회 비준 필요한 외교적 행정행위는 다른것도 많음

[익명(218.53)]

우회히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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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9.164)]

그거 때문이 아니라... 몇몇 정치갤들 때문에 한 소리임

[ㅇㅇ 1(211.60)]

이걸 지원, 공여로 보냐 아니면 판매로 보냐로 갈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