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약이 흥미롭게도 조-러 조약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함.


북한-소련의 조약은 10년 유효/ 5년마다 자동 갱신/ 파기하고 싶으면 1년전에 통보


북한-러시아의 조약은 매 1년마다 갱신 /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면 유효기간 끝나고 끝.



- 이번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최소한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1년전 통보하면 이후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절차가 명기되어 있어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할 이유 부재 


- 향후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한러관계가 더 중요해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러북 동맹조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당분간 형식상 러북 동맹조약이 유지되더라도 러시아가 조약상의 주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 가능






그러니,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킬 가치 <<<<< 한국하고 척져서 잃을 가치를 통해서 갱신 안하게 해버리는게 관건일듯.





그리고 최악에는 '■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 도 필요하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