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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넣어서 생략한 부분도 있음.


북한은 러-우전 발발을 획기적인 대러 접근 기회로 삼아
러시아에 전폭적이고 다양한 지원
(특히 탄약/포탄/로켓 지원같은 실질적 도움)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러우전 종결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므로 북한은 보상 요구 시점으로 지금 현시점을 선택해 조약을 체결.

러시아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부품 이전 혹은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함.
(둘 다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음)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 핵억제력 확보에 전력을 다했지만,
유럽과 중동지역의 두 전쟁으로 한반도 분쟁 발생 시
국제전 화(化) 위험성을 만드는 법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보상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부품 이전보다는 부담이 적은 군사동맹 복원을 선택함.
부품 이전은 핵무기 역량 완성을 지원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에 대한 비대칭적 대응 수단으로
러-북 조약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함.

이러한 맥락으로
2024년 6월 19일 러북은「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 공식 체결함.

물론 조약에 대한 반발을 낮추고 가역성(돌이킬 수 있음)을 확대하기 위해

조약의 유효기간이 없고, 파기의사를 전달할 경우
1년 뒤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
조약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 몇가지의 반발 경감/가역성 확대 조치를 취함.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1.러북간 군사/기술협력의 제도화.

2.러북간 과학기술/경제/무역/체육 협력(이미 시작됨)
이 있음.

조약 체결의 의미는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받을 경우
타방의 즉각적이고 모든 보유 수단을 동원한 군사 원조 명시.

이는 러-북 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하며,
평양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러북의 군사동맹 복원은
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임.

다만,「조약」에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양국간 협력 범위가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해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가 명기되어 있음.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것이 보통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러시아산 곡물, 에너지 자원, 광물교역, 노동자 파견 문제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명시함.
(북한은 러시아의 전후 복구를 위해
10만명의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음.)

이러한 조약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1. 글로벌 정세/지정학적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연결되는 현상의 심화.
-미/러/중간 국제관계와
유라시아/중동 등 글로벌 지역질서의 변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

-이론적/가정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남북한이 미/중/러와 맺는 동맹조약이 가동되면 즉시 세계전쟁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2.중러의 대 한반도 영향력 경쟁 가속화.
-이번 푸틴의 방북으로 중국은 서방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움.
(푸틴 방북 기간 한중 외교안보대화 강행, 방북 결과에 대한 환영도 자제)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 개선에 주력, 하지만 중북관계 재정립도 해야 함.
러시아는 러북 밀착으로 인해 한러관계 관리에 나서야 함.

-중러 양국은 남북관계를 2국가 체제로 간주하고
남북한 대상의 영향력 증대 경쟁을 가속화 할 것.

3.러북 초밀착의 반작용으로 강대국 지정학 게임 본격화 예상.

4.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 우려
-푸틴 방북시 한반도 비핵화 언급 X,
안보리 대북제제를 대놓고 무시하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공언하는 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 과시.

5.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적극적 대외 행보
-북한은 핵무력+러북 동맹의 결성으로 이중 안전장치 확보.
하반기 대남정책 전환 체감을 높이기 위한 공세적 도발 가능성.
영토조항 신설, 대남 적대국 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접경지역에서의 의도된 도발 행위
-북한의 도발로 남북 충돌시 북한의 핵사용 위협+
러북 동맹조약으로 인한 국제적 확전 우려로 한미동맹 차원 응징보복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진영을 대상으로 한
공세적 외교 행보 가능성이 있음.

전략적 고려사항으로는

1. 푸틴 방북 이후 대러 후속조치 철저 강구

-우리 정부는 푸틴의 방북 전,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함.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함.

-한러간 고위급 정치외교 채널 가동
->러시아측 성의있는 해명 요구 및 첨단무기 기술의 북 이전 차단.

-성의 있는 반응 없으면 우크라 이슈를 포함 한러관계 악영향 경고.
->러시아 첨단기술 북한 이전 확인시 대러 추가 제재,
우크라에 방공/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중장기적으로 러북동맹조약 사문화 유도
->당분간 러북 동맹조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막는게 중요.
2.중러북 밀착 및 신냉전 구도 차단으로 북한의 의도 무력화

-북한은 중러북 삼각 밀착을 완성해 체제 유지 및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할 것임.
중러북 밀착 차단/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켜야 함.

3.러북 초밀착 대응연대 공고화/글로벌 현안 개입 강화

-한미일 연대 공고화, 오커스 필러 2 참여로 대응.
-한반도 정세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4.북핵문제 대응 옵션 다각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핵군축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음.

-한미 확장억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 검토/전략적 공론화 추진.


















더 요약하자면,

러우전 발발을 계기로 북한은 이를 대러 접근기회로 삼아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음.

러시아는 이 지원에 보상을 해줘야 했음.
또한 러우전이 종료되면 북한은 토사구팽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을 지원에 대해 보상받을 타이밍이라 생각함.

북한은 2가지를 요구했는데,
러시아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부품 이전,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함.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전력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군사동맹 복원을 선택함.

물론 조약에 대한 반발을 낮추기 위해
몇가지의 반발 경감/가역성 확대 조치를 취하긴 함.

이러한 맥락으로
2024년 6월 19일 러북은「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 공식 체결함.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1.러북간 군사/기술협력의 제도화.

2.러북간 과학기술/경제/무역/체육 협력(이미 시작됨)
이 있음.

이 조약의 의미중 중요한 것을 추리자면,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받을 경우
타방의 즉각적이고 모든 보유 수단을 동원한 군사 원조가 명시되어 있음.

러북의 군사동맹 복원은
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가 명기되어 있음.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것이 보통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이 조약이 우리에게 미칠 파장중 큰 것만 골라보면,

이론적/가정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남북한이 미/중/러와 맺는 동맹조약이 가동되면
즉시 세계전쟁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 우려,
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적극적 대외 행보,

북한의 도발로 남북 충돌시 북한의 핵사용 위협+
러북 동맹조약으로 인한 국제적 확전 우려로
한미동맹 차원 응징보복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푸틴 방북 이후 대러 후속조치 철저

러시아측 성의있는 해명 요구 및 첨단무기 기술의 북 이전 차단.

-성의 있는 반응 없으면 우크라 이슈를 포함 한러관계 악영향 경고.
->러시아 첨단기술 북한 이전 확인시 대러 추가 제재 및
우크라에 방공/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당분간 러북 동맹조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막는게 중요.
2.중러북 밀착 및 신냉전 구도 차단으로 북한의 의도 무력화

-북한은 중러북 삼각 밀착을 완성해 체제 유지 및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할 것임.
중러북 밀착 차단/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켜야 함.

3.러북 초밀착 대응연대 공고화/글로벌 현안 개입 강화

-한미일 연대 공고화, 오커스 필러 2 참여로 대응.
-한반도 정세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4.북핵문제 대응 옵션 다각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핵군축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음.

-한미 확장억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 검토/전략적 공론화 추진.


세개의 요점으로 요약:

1. 북러간 군사동맹 체결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이론상 남북한이 미/중/러와 맺는 동맹조약이 가동되면
즉시 세계전쟁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북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행보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이는 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임.

2.이로 인해서 북한은 공세적 대남 도발과
적극적 대외 행보를 개시할 것임.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로 남북 충돌시 북한의 핵사용 위협+
러북 동맹조약으로 인한 국제적 확전 우려로 한미동맹 차원 응징보복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3.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러시아측의 성의있는 해명 요구 및 첨단무기 기술의 북 이전 차단.

-성의 있는 반응 없으면 우크라 이슈를 포함 한러관계 악영향 경고.
->러시아 첨단기술 북한 이전 확인시 대러 추가 제재,
우크라에 방공/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중장기적으로 러북동맹조약 사문화 유도

둘째로, 중러북 밀착 차단/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

셋째로, 러북 초밀착 대응연대 공고화/글로벌 현안 개입 강화

-한미일 연대 공고화, 오커스 필러 2 참여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넷째로, 북핵문제 대응 옵션 다각화.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 검토/전략적 공론화 추진.


대충 이정도로 요약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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