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KIDA 타령하는데, KIDA는 일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예산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음. 국회에서 결정내린거임
익명(qawzyd1sa7le)2024-06-25 16:39
답글
그 발언권이 생각만큼 작지않고 국회가 양쪽 손 다 들어주려다 20+20같은 말장난이 나온거임
사타평가가 뭐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자문이 아니고 엄연히 예산집행하는데 근거로 쓰이는 물건이다
익명(77wh7by)2024-06-25 16:53
답글
그 근거주체가 40대 뽑으면 안되겠다 하는데 국회가 뭐라고 그거 싹 무시하고 40대 밀어붙임? 의견반영해야지
익명(77wh7by)2024-06-25 16:55
답글
ㄴㅇㅇ 국회 상임위에서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일뿐이고 이제껏 의원 본인들 판단으로 자문기관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예산 증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경우도 많음. 국회가 뭐라니 국회가 국가예산 최종결정권자인데ㅋㅋㅋ
익명(qawzyd1sa7le)2024-06-25 17:02
답글
ㄴ의견 반영은 어디까지나 본인들 판단이랑 방향이 같을때나 근거용으로 쓰는거지ㅋㅋㅋ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상임위 통과 정족수만 채우면 예산 증액/삭감 이유에 "의원본인마음"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음ㅋㅋㅋㅋㅋ
익명(qawzyd1sa7le)2024-06-25 17:04
국개에 우글거리는 일본 장학생들 친일매국노들이 KIDA 주물러서 적당히 근거 만들고 국방증가 사업+기술발전 나가리 시킬려고 깽판침 (뇌피셜)
ㅇㅇ 1(180.65)2024-06-25 16:53
긍정회로만 돌리는 놈만 있으면 테자스 꼬라지 나니까 kida 같은 기관을 만들어둔거다. 맨날 브레이크만 거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동차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만큼 위험한게 없다. 우리나라가 사타를 엄청 꼼꼼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숱하게 겪는 개발지연, 사업비 증가를 겪지않고 순항하는 이유기도 하다. 국민 세금으로 개발하니까 그런 감독기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 dc App
초도양산분 리스크 줄이기 때문 아님?
일단은 사업 리스크땜시
리스크 줄인다고 지랄한 결과 비용리스크가 늘었음 어어? 사업망했네? 접어야겠지요? 하고싶은게 KIDA의 노림수
kida는 왜 kf-21 도입 반대함?
ㄴ걔네는 처음부터 KF21 만드는걸 반대했던 곳임
자꾸 KIDA 타령하는데, KIDA는 일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예산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음. 국회에서 결정내린거임
그 발언권이 생각만큼 작지않고 국회가 양쪽 손 다 들어주려다 20+20같은 말장난이 나온거임 사타평가가 뭐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자문이 아니고 엄연히 예산집행하는데 근거로 쓰이는 물건이다
그 근거주체가 40대 뽑으면 안되겠다 하는데 국회가 뭐라고 그거 싹 무시하고 40대 밀어붙임? 의견반영해야지
ㄴㅇㅇ 국회 상임위에서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일뿐이고 이제껏 의원 본인들 판단으로 자문기관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예산 증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경우도 많음. 국회가 뭐라니 국회가 국가예산 최종결정권자인데ㅋㅋㅋ
ㄴ의견 반영은 어디까지나 본인들 판단이랑 방향이 같을때나 근거용으로 쓰는거지ㅋㅋㅋ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상임위 통과 정족수만 채우면 예산 증액/삭감 이유에 "의원본인마음"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음ㅋㅋㅋㅋㅋ
국개에 우글거리는 일본 장학생들 친일매국노들이 KIDA 주물러서 적당히 근거 만들고 국방증가 사업+기술발전 나가리 시킬려고 깽판침 (뇌피셜)
긍정회로만 돌리는 놈만 있으면 테자스 꼬라지 나니까 kida 같은 기관을 만들어둔거다. 맨날 브레이크만 거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동차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만큼 위험한게 없다. 우리나라가 사타를 엄청 꼼꼼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숱하게 겪는 개발지연, 사업비 증가를 겪지않고 순항하는 이유기도 하다. 국민 세금으로 개발하니까 그런 감독기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