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북한사람 = 대한민국인 임. [대법원은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이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 이씨가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6/6CYGZS6G6VDR3LM4PWU72FSVGQ/
익명(slal28)2024-06-27 01:02
강감찬 귀주대첩은 그럼 북한 역사냐? 우리나라 역사냐??
귀주면 평안북도쪽에 있는 위치인데?
익명(augusto)2024-06-27 01:08
저.. 여기에 왜 있습니까? ..
익명(118.176)2024-06-27 01:08
걔네도 엄연히 한국 영토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조선족 짱깨랑은 급이 다름 한국전쟁 안나고 통일됐으면 걔네도 함경도에서 몬스터 마시면서 롤 한 판 하고 주갤 접속해서 똥글 싸지르고 있었을거임 - dc App
동포는 법에 명확히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왜 동포냐고 하면 뭐라 해야되냐
법적으론 북한사람 = 대한민국인 임.
[대법원은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이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 이씨가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6/6CYGZS6G6VDR3LM4PWU72FSVGQ/
강감찬 귀주대첩은 그럼 북한 역사냐? 우리나라 역사냐?? 귀주면 평안북도쪽에 있는 위치인데?
저.. 여기에 왜 있습니까? ..
걔네도 엄연히 한국 영토에 거주하는 한국인임 조선족 짱깨랑은 급이 다름 한국전쟁 안나고 통일됐으면 걔네도 함경도에서 몬스터 마시면서 롤 한 판 하고 주갤 접속해서 똥글 싸지르고 있었을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