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회의 핵심은 직업군인들에게 직업적 혜택을 주는 집단이고 이건 넓게보면 군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에 있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군공회는 꾸준히 투자로 수익을 내야하는 연금과 비슷한 사이클을 돌려야하고(맡겨둔 돈으로 투자이익을 못보면 결국 망하니까)
그 사이클을 만들기 제일 쉬운게 결국 군납을 건드리는거다보니 군공회에서 군납을 많이 건드리는거임
어차피 군납품은 정부 입장에선 어차피 사야 하는 품목이다 보니 군공회를 통해 구입하면 정부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군인에 대한 복지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줌
마찬가지로 전투복 등 군에서 사용하는 보급품들 상당수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납품받는데 이게 품질때문에 거기서 납품받는건 아니지.
어차피 정부 입장에선 전투복이나 전투모, 팬티 런닝 이런건 매년 대규모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데 이걸 그냥 아무 기업이나 입찰줘서 사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시 복지지출을 늘려야하는 이중적인 예산소모가 이루어짐
근데 정부가 이런데서 물자들을 위탁생산 시키고 구매해주면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간접효과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적 복지효과가 발생하는거. 예산 한번 쓰면서 추가적인 효율을 얻는거지
문제는 군공회가 이게 적당히 해야 원가절감이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국방부가 사주니까 악습이 되물림 되는거고 욕을 퍼먹는거지
같은 수준의 보급품인데 품질차이가 심함에도 이걸 봐주면서 사는 관행을 고치긴 해야됨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납품받는데 원가절감한다고 보급품 질 떨구면 그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드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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