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전쟁 참전자 증언록 전체 공개 판결

[익명(112.157)]

https://newstapa.org/article/fcvJ5

뉴스타파, 국방부 '5천 명 증언록' 60년 비밀 뚫다

행정 법원이라 1심이고, 언론성향을 떠나서
이게 공개되는건 의미있다고 본다

[H-Station(water0mir)]

이 기회에 후방전사도 좀 공개하자...

[madelung(heprel12)]

아마 한국전 위안부 관련해서 후방전사가 언급된 일이 있었는데 볼만할듯

[우드락(shudo13)]

문제는 행정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사유로도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임...

[익명(disturb6048)]

국방부는 “증언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 라고 주장했는데 비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글쓴 ㅇㅇ(112.157)]

천년만년 비공개할거면 증언 왜받음? 최소한 당사자 죽고 일정기간 지나면 공개해야지

[익명(211.208)]

증언자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한걸 왜 너따위가 공개를 해야하네 말아야하네 함?

[글쓴 ㅇㅇ(112.157)]

법원이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 를 비공개하고 공개하라는데 더 문제있음?

[ㅇㅇ 1(121.145)]

ㄴㄴ 국방부가 가라 안쳤단 증거 있음? ㅋㅋ 이야 국방부 신뢰도 높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