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정책 연구원에 2022년에 올라온
다극화 시대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글임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머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볼만한 시사점이 있는듯해서 일부 발췌함
2023년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우선, 기회의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 가치와 체제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결속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이다. 과학기술 및 첨단 소재 분야에서의 진영화와 디커플링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자체의 기술 보호와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넘어선 다양한 지역 및 국제이슈들에 있어 우리의 대응방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만 있다면 국제적 기여와 한국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전 요인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더 위험해진 세계 속에서 한반도와 지역 차원의 위기가 연계되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안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보복이나 2022년의 “5개 응당” 요구,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일부 주변국들의 압력성 조치는 더욱 증대될 수 있고, 북-중-러 연대와 같은 반한(反韓) 공동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복합경쟁으로 인해 다영역적인 대결과 디커플링이 혼재함에 따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 영역에 따라서는 협력대상으로부터 견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간국가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체의 의제 조정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이는 국격 제고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요국들의 경쟁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응방향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치와 체제가 개입되는 지역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발생하는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명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운신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금지 등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이 특정 국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의 강화로 인해 상호 간 신뢰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 연대’와 같은 가치협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별로 우리의 대응전략은 다양화되어야 한다.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관련 이익 자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IPEF나 Chip 4의 구체적인 규칙이나 행동계획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배타적 협력 네트워크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국가들의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의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대응방향은 협력대상국이든 잠재적 경쟁국가이든 간에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므로, 협력 지속에 못지않게 갈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갈등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저지하고 예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갈등을 수면 위로 부각시켜 이견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우리와 중국의 접근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동북아 전이 방지 등)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와 고민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EU 국가들이나 아세안 회원국들 중 우리와 가치와 체제를 같이 하는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에 주목하고, 공통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대외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강화와 직결된다. 복합경쟁 시대가 기존의 국경 개념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실의 지정학 못지않게 인터넷 등 국제적 연계망을 통해 창출되는 가상의 국경선을 우리 이익 확장의 개척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경쟁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시각을 고정해야 할 기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2023년은 북한의 핵협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며, 주기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협박이 일상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공통의 억제력이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야 하고, 이는 확장억제 조치의 구체화로 나타나야 한다. 확장억제 조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거나 미국이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대안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공유(nuclear sharing) 등이 이제 더 이상 간헐적인 정치 구호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안이 되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납득시키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론들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1. 최우선순위는 한반도이고, 머한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2. 기본적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3. But, 핵심 쟁점별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4. 협력국가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5. 잠재적 경쟁국가와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6. 비슷한 딜레마를 가진 어정쩡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꾀할수 있다.
인데
앞서 이야기한 나토의 사례와 결부시켜서
논의를 전개해보자면
첫째로,
러시아와 주구장창 싸워온 프랑스, 헝가리, 미국 내에도
사안별로 친러성향 주장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게 실제로 해당 국가들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임
둘째로,
이러한 친러성향 목소리가
반러성향 주장과 공존함으로써
나토의 대러시아 안보정책에
전략적 유연성과 운신의 폭을 보장해준다는 것임
셋째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중점을 둔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써의 정체성은 명확히 표명하되
각각의 개별 사안별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가 꼭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보복 정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봄
물밑에서 다양한 갈등완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넷째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 키울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임
갈등 관리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임
여기까지고
머한은 지금까지 1994년 영변 핵위기부터
좌우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집권 정부가
한반도 주변 열강에 대한 대외정책에서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었기에
이건 특정 진영 논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 정떡으로 보지말고-
열강에 둘러싸인 중간국으로서의 머한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봄
결국 전략적 모호함 포지션으로 박쥐짓을 통한 국익극대를 노린다는건가
그거 한반도 균형자론으로 좀 해봤다가 영 아니다 싶었던거 아니었나
한반도 균형자론의 골자는 '한반도 문제에 한해만큼은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가 되서 키를 잡겠다는 거였음.' 즉 남북문제를 한국이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건데 한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주요 player로써 기능할 수 없다는 게 여러차례 입증되었기 때문에 논파됨. 그리고 본문과는 결이 다름.
실현 방법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젠다 설정에서부터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남은 4개국가를 설득하겠다는 거였는데 어느 나라도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았음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라는 사안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조정할만한 영역이 있다고 보지 않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심이익이고, 우러전 수행에 있어서 북한의 도움은 러시아에게 결정적임. 러시아는 필사적이라는 뜻임. 이럴 때 한국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러시아를 움직일 수 없음.
우러전 터지기 전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구걸하러 갈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본문 취지는 공감하지만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수록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리라 본다
동의
북러가 군사적으로 초밀착하는 지금 시점에선 소용없어짐
무슨 수를 써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못막는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했어야
근데 지금와서 푸틴 러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갈등완화 수단'이 남아있는지는 의문임 푸틴은 지금 러시아 미래도 알빠노하며 출구전략도 없이 당장 모자라는 포탄을 채우기 위해 북한에 똥꼬쇼하는 중증 마약 중독자와 같아서... - dc App
미친놈 상대로는 뭐 할수 있는게 없는듯
주변국의 사고 회로가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가능한 방향인듯. 우리가 좀 유하게 나가면 말 통하는 협력대상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나라밖에 없어서.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를 깨는게 지들이랑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거 보고 진짜 혈압올랐음.. - dc App
전략적으로 그리 모호하지도 않다는게 제일 큰 문제지. 고루한 '한반도의 안녕'에 너무 많은게 다 들어가있고 그동안과 다를바도 없어서 모호하려해도 그 태도를 견지하는게 의미가 별로 없어진것같아
정론이다 못해 식견있는 부류라면 누구나 할만하고 동시에 조용히 동의할 고전적이며 진부한 한편 전통적인 내용과 요지이다
세부적인 각론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정떡이 되는지라
러시아가 북러조약 체결로 한반도의 안녕을 위협하는데 현 시점에선 모호한 태도 유지가 가능한가 싶음
지금까지 보수 진보 가릴거 없이 양당 외교 보면 충분히 러시아를 존중했음. 우크라 전 속에서 정부 행동보면 됨. 근데 러시아가 선 넘은거지. 우리의 한반도 핵심이익에 선을 넘었는데 또 절충한다? 중국의 레드라인도 아니고 ㅋㅋ
ㅋㅋ한국은 영원히 한반도에 갇혀있을거다
만주로 진격하리? ㅋㅋ
볼드체 직접 넣은거? 쬐까 핀토를 잘못잡은거 같아 보이는 거 있는디 저 전략적 명확성에서 요지가 어렵긴 해도 모호한 것보다는 정체성 반영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명확성을 견지해야한다는 건데 볼드는 왜 어렵다에 가있노
두가지 포지션이 상충하지 않음 충분히 병립가능하고, 현 국면에서 더 시의성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취사 선택했을 뿐임
음... 그냥 내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 부분은 딱히 두가지 포지션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전략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유리함(주장). 근데 각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을 일일히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 불리할 여지 있음(현실적 한계). 그럼에도 정체성을 반영하는 쟁점에 한에서는 명확성 견지가 유리(타협안, 주장 반복) 으로 읽었는데 뭐 내가 그랬단거고
아 근데 요약 3은 좀 잘못된듯. 모호한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없음.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요 부분 살짝 잘못읽은거 같애
'대해서는' 이랑 '오히려' 라고 적혀있잖아. '는'은 한정하는 의미야.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오히려'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모호한 입장이 유리하다는 뜻임
그 한정은 앞에 있었던 현실적 한계 내지 지나칠 시의 문제점에 대한 거지 일반론에 대한 얘기가 아님. 더더군다나 ~b가 곧 a임을 의미하지도 않고. 다 제하더라도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핵심이라고 말할 구석은 없어보이는데
니가 본 '대해서는'은 두 번째 나오는 거고 내가 말한 건'가치와 체제가 개입되는 지역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문장임. ' 유리하다의 역은 '유리하지 않다'이고, 유리하지 않다는 '불리하다'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를 포함함.
니가 말한 것처럼 해당 문단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핵심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하지만 글쓴이는 그 주장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전략적 명확성을 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정치외교학적 명제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거야. 왜냐면 글쓴이는 해당 문단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꾀하는 것과 전략적 모호성을 꾀하는 것' 두가지 분류를 이미 소개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에 '전략적 명확성을 꾀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말한거야.
저 문단에 대한 내 해석은 이거야. 1. '가치와 체제가 개입되는 지역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문단의 요지, 본인의 주장 2. (물론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기하는 것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유리하다) -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케이스이므로 생략 3. (그러나) 발생하는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명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운신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앞서 생략한 반대 케이스(모호하게 하는 게 유리한 경우)의 단점 지적
4.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인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금지 등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 첫번째 주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반복 설명. 나머지 문장들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음.
ㅇㅇ 나머지 부분은 딱히 트집 잡을 소지가 없기도 하고, 무튼 구체적인 설명 땡큐. 어디서 해석차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음. 보답이랄것도 없지만서도 모바일이라 대충 넘어간 부분을 포함해 말해보자면. 가치와 체제가 개입되는 지역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해서는 이 여기를 말한다는 게 뭔지 알겠음. 확실히 내가 첨에 읽은 것보다는 명확성을 기해야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네. 무튼 다음문장인데, 발생하는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명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운신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일단은 네 해석과 달리 생략된 부분은 없다고 봐. 그도그럴게
전적으로 명확성을 기해야한다는 요지도 아니거니와 그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번 문장에 넣는 식으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거는. 무튼 요점은 이게 일부 핵심쟁점에는 모호성으로 일관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노 라는 거임. 네가 분류했다시피 명확성 유리/모호성 유리의 틀을 적용해보면 핵심(가치, 체제 개입되는 지역 및 쟁점)에는 명확성을, 그 이외의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견지하다는 얘기라면, 모호성을 기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결코 핵심적인 쟁점은 아닌게 되지
말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게 이미 문단의 핵심문장이나 논문저자의 요지를 양쪽다 이해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시의성을 반영하여 (그게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명확성 견지가 과하고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적용했을 시의 문제점에 볼드를 쓴 시점에서 적극적인 반론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내 주안점은 요약에 한정되고 요지는 해당 요약이 논문의 요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임. 이유는 상술했다시피 모호성을 기하는게 유리한 부분은 결국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임에도 이들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핵심' 쟁점이라고 요약했으니 말이지
너가 왜 반발하는지 이해했음
설명하자면 나는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쟁점)이란 분류를 (핵심적 쟁점/주변적인 쟁점)과 동일한 분류로 보지 않았음. 전자는 사안의 성격에 따른 분류이고 후자는 중요도에 따른 분류임. 이 부분은 내 잘못임. 요약에서 본문에 있지도 않은 표현을 집어넣어서 이어지는 내 주장을 강화하려고 했음.
내가 연결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걸 인정함
이미 내 실수를 인정한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문장의 생략은 존재한다고 보는게 맞음. 저자가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라고 '모호한 입장을 계속하는 방안'을 언급한 시점에서 글쓴이의 머릿속에 해당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