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대응 수단 중

하나로써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재보복을 무력화시킬만한

방안을 떠올려봤음










- 기본 골자는



1. 사용연한이 남은 무기체계를 조기 퇴역

2. 제3국에 소수 염가판매 (1달러 미만)

3. 해당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도록 물밑 협의


4. 1,2,3차 등으로 나누어 러시아에 단계별 압박

5. 러시아에 한국에 대한 교섭 검토 압력




- 무기체계 선정 원칙


무기체계 선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ㄱ. 우크라의 대러 전쟁 수행 역량에 명백한 도움을 주며

ㄴ. 러시아군에 대한 직접적 살상에 기여하지 않고

ㄷ. 우크라 군의 생존 및 전력 보존에 기여하며

ㄹ. 해당 무기체계의 실전 평가를 통해 국내 방산 R&D역량에 기여함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차용 반응 장갑

- 병사용 방탄킷

- 비무장 군수차량

- NBC 방호정찰장갑차

- 응급수송 장갑차

- 대공 방어체계

- 정찰, 탐지 체계

- 지뢰제거 체계


등을 후보로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론


호크

비호

천마

대포병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등임



- 위 원칙의 이유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 장기적으로 반드시 협력해야할 외교안보파트너임


그 이유는

1.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어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가 필요하고

2.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일대와 극동지방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영향력에 압박을 받고 있고

3.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개발협력대상에서 일본의 대안으로 남아 일본의 협상력을 악화시킬수 있고

4. 과거 나로호 사업, 천궁개발 사례등과 같이 우주개발협력, 기술도입에서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고

5.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파트너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해도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거나

향후 관계회복의 여지를 없애버릴 정도의

극단적 대립은 피하는 게 좋음





- 해당 방안의 장점


위 무기체계를


인수이후 즉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폴란드 같은 국가에 염가로 판매하면


폴란드가 해당 무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에 직접적 무기지원을 할 수 없음

국제 외교 관례인 비례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이 방안의 장점은


1.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것은 비례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

2. 만약 러시아가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제3국가를 경유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무기지원및 판매는 UN안보리 조치 제재대상이므로

러시아와 북한에 협력하는 해당 제3국가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 +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부담

을 이중으로 질 수 밖에 없음




- 최종 목표


이 조치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완전중단 내지 재검토하게 하는 것보다는



표면에 떠오른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공방전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데 있음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도에 맞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강도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으로 인한 우러전 수행에 대한 잇점보다

한국의 우크라 지원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점

혹은 한국이 그에 대응해 이점을 무마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 인식시키고


러시아에 교섭을 유도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지연 내지 일시 중단 시키는 효과

- 국제사회에 한국이 방산역량을 외교 레버리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효과

- 지역현안,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대외에 과시가능







- 실패 시 리스크


예상가능한 최악의 러시아의 대응

- 북한에 대한 지원 증대, 식량, 천연자원, 기술교류지원

- 북한의 군사적 역량 향상

-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이는 모두 한국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함


그런데 주지할 점은


러시아의 이익은 우크라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임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재보복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북한 이익 - 한국 손해의 상황을 유도한다해도


그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데엔 한계가 있음



또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와

한국이 우크라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엔

현격한 차이가 있음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를 돕는다 해도

탄약, 용병, 저가무기체계를 지원하는데 그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도울수 있는 것은 모두 할수 있고

거기에 +@가 가능함


한국과 북한의 체급은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러시아의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면


제3국 무기 판매를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지원 정책의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