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미핵작전지침 저거 법적인 강행력이 있는거임?

[익명(59.19)]

미국 국내법을 기준으로도 강행력을 가지는거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잖아.

미국에서는 타국과 맺은 지침이 강행력을 가지는지 궁금하네, 만약에 가진다면 이젠 진짜 안심해도 되는거잖아.

아니면 그냥 정치적 합의인거냐?

[익명(124.111)]

작전계획 정도

[익명(fate0168)]

지침은 조약이 아니에요

[익명(124.111)]

고평가 할 것도 없고 저평가 할 것도 없고, 저걸 바탕으로 모든 평시 준비를 할꺼임. 물론...전시 강제력까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