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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ломе Зурабишвили обратилась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с иском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и окончательной отмене закона «О прозрачн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го влияния» - 1TVПрезидент Грузии Саломе Зурабишвили подает иск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требу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и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менить действие закона «О прозрачн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го влия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арламентск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Георгий Мсхиладзе на брифинг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зидент Грузии впервые обращается с иском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Грузии. Иск касается закона «О прозрачн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го влия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закона. Указанный […]1tv.ge
Salome Zurabishvili는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의 정지 및 최종 폐지를 위해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16:00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외국영향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정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오르기 므스킬라제(Georgiy Mskhiladze) 대통령 국회의원 비서관은 대통령 행정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이 조지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은 소위 러시아 법률인 외국영향투명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위헌입니다. 조지아 헌법 제78조에 위배됩니다. 이번 소송은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통령은 해당 법률의 정지와 최종 폐지를 요구합니다.”라고 Georgiy Mskhiladze는 말했습니다.








상황 요약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의회 표결로 무력화시키고 지난달(2024년 6월 3일) 외국 대리인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지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