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북한국은 없고 다 대한민국 국민 신분인데 불법단체에게 억류당한 신분임
물론 재교육 정착지원 명목으로 거대 하나원을 돌리겠지만 장기간 붙잡아둘 수 없고
난민을 막는다던지 수용소를 굴린다던지 하는 정치지도자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탄핵시도까지 당할 것임
그러니깐 흡수통일 그 충격을 안 받도록 평화 통일 프로세스 어쩌고 지랄했던건데
또 그건 싫다고 하고 충격은 안받고 싶으니깐 나오는 답이 장벽건설같은 위헌소리거나 통일 부정(역시 위헌)임 ㅋㅋㅋ
아 네 그렇죠 ㅇㅇ
통일연구원이 그거 시나리오 대응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곳인데 그쪽 자문받고 움직일듯
헌법이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법이라 뒷구멍 파기가 제일 쉬움
통일하면 개헌할거고 개헌 안 해도 통일관련 중대사항은 국민투표 가능
가장 유력한게 분리후 통일 시나리오인데 이거에 발광하는애는 가처분밖에 못봤다 - dc App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8/20230815_XQV918.pdf
2023년
KBS에서 진행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17.3% 밖에 안되고 유보/부정 의견은 31.4%,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51.3%임
또한 통일시 우려되는 점은 48.2%가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임
즉 너가말한 북한 붕괴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대책을 요구할 것임
그게 분리든 뭐든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지할건데, 도대체 탄핵은 누가 어떻게 시킬지 의문이네 - dc App
통일 시 개헌은 시간이 없어서 하려면 미리 개헌해놓고 해야되는데 누가 헌법 제 1조를 개헌할지 의문이네. 국민투표로 바꾼다고 해도 설문에 문항 바꾸면 이상해지는거 알지?
재정부담 높은 통일을 막겠느냐로 물어보던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구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로 바꾸는데 찬성하냐는 질문으로 변경될텐데 그때도 과연 대다수의 유권자가 찬성을 할까? ㅋㅋㅋ
그니까 어떤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어떤 이득으로 국민투표 문구를 그런식으로 만들겠냐고? ㅋㅋ - dc App
흡수통일은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고 국민투표는 이미 붕괴가 된 후 실행되는데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대상도 이미 북한인이 투표권을 갖는 상황임.
분리하려면 제 1번이 헌법개헌인데 어떻게 문구를 만들라고? ㅋㅋ
그니까 대한민국 대다수의 유권자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대한민국 대다수의 정치인이 입법하고 그걸 대한민국 대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거지? - dc App
우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해야지 ㅋㅋㅋ 부담은 지기 싫지만 북한땅은 중국한테 주기 싫다는게 정확한 것 아니냐 ㅋㅋㅋ
하여간 웃기는놈이네 그래서 북한 붕괴시 북한인 이주 막겠다는 이야기는 헌법개정-영토 포기 시나리오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냐고.
한동안 분리 후 관리하는게 헌법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 할 개연성이 높다는대 뭔 소릴 하는거임? 그리고 네 말대로 중국이 북한 먹는다는 시나리오는 중국은 무슨 북한영토가 자기내거라는 헌법이 있어서 가능한거냐? 중국이 그럴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으면 그리되는거겠지 - dc App
37-2 - dc App
ㅋㅋ '인구이동' 은 전염병 방역으로도 통제가 가능해요 아가야 ㅋㅋ
단기간은 말이지 애새끼야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