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수미 테리 간첩법으로 기소된게 아니구만

[익명(211.195)]

외국 대리인 등록법 고지 위반해서 그걸로 2건 기소 당한건데

간첩법 (Espionage Act)는 무기징역급인데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은 최대 5년 형량에 10,000달러 벌금인데

사법 합의보면 대충 쇼부볼 듯

[ㅇㅇ 1(106.146)]

오 의외로 솜방망이

[ㅅㅅ(203.255)]

접선한 인물의 국적과 신분이 동맹국의 화이트 외교관원인데 그걸 문제로 간첩법을 적용하면 한국과 전쟁하자는 소리지.ㅋ

[한국청년(183.98)]

그럼 우리가 미쿡에 911테러하냐 ㅋ

[ㅇㅇ 3(175.118)]

네? 미국과 전쟁이요?ㅋㅋㅋㅋ

[탈북(nkissk)]

해외 언론에서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스파이라고는 표현 안하네. 등록하면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걸.

[익명(0r2ad3g589h7)]

걍 로비인데 간첩법을 어케적용함 ㅋㅋㅋ

[익명(adats)]

로비하는 양반 제대로 등록 안 했단거임?

[익명(220.89)]

그건가보네

[익명(forum6106)]

기사 제대로 안 본애들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CIA에 있던 시절에도 한국 정부랑 밀접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넘겼는지 여부를 수사중임. 지금 로비 관련으로 기소한 건 신병 확보 차원이고 CIA 근무중에 정보 넘긴게 수사결과 확인되면 간첩죄 적용된다

[익명(forum6106)]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6월 FBI 조사에서 테리는 CIA를 떠나게 된 계기 또한 한국 정보 기관과의 접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CIA 근무 당시에도 그가 한국 정보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왔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익명(forum6106)]

미 사법당국은 이걸 정밀조사할 거고 지금 적용된 혐의는 시작일 뿐임

[ㅇㅇ 2(139.132)]

그 수사할거란거 어디 기사에 나옴? 기소는 미등록에 관한건 확정이긴한데

[김하(sunwop271)]

조져버리면 반미꾼들 지랄하겠네 시팔 - dc App

[익명(forum6106)]

잘못 얘기했는데 아직 수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단 보도는 없음. 근데 지금 이미 NYT가 테리가 CIA 나온 계기가 한국 정부랑 접촉 있어서 CIA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걸 확보한 이상 당연히 수사 진행될 수 밖에 없음. 추가 보도도 나올거고 미 사법당국이 모은 증거 다 깠을리도 없어서

[익명(183.103)]

기소 했다는말은 수사 끝난뒤에 하는거 아닌가???

[ㅇㅇ 2(139.132)]

기소장에 이미 그런말이 명시되어있는거 봐선 이미 수사끝낸거 아닌가 그냥 '외국을 위한 대리인 미등록'을 혐의로 한거봐선 그냥 별거 없는거 같은데 별도의 혐의를 적용할거 아님 기소장에 있는게 끝인듯한데

[익명(3ql2hvsobdx6)]

구속기간을 늘릴려고 따른법 적용하는건 많이해도 기소 자체는 그런짓 않함 최대한 많은 혐의을 때려박아서 한 재판에 처리시키는건 전세계 형사재판의 기본임

[익명(forum6106)]

지금 기소된 건은 로비스트로서 등록을 안했단 거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CIA 시절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이 건 공개된 게 다소 이르다고 해야되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된 거 같다고 하는 거임

[익명(forum6106)]

오히려 이 건으로 지금 터뜨린건... 물밑 협상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미국이 약점을 잡혔거나 한국의 약점을 잡아서 협상에 우위를 삼으려고 하는걸로 보임. 드러난 건 만으로는 기소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물밑에서 무마될 수 있는 건이었는데 기소사실이 드러난 걸 보면

[김하(sunwop271)]

더 큰게 있을수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