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미등록 외국 협조자 혐의만 적용될 경우 감옥에는 안 갈 듯



지금까지 이 법으로 체포된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임




수미테리가 미 정부 공직에 있던 건 11년까지고


한국 정부 협조자로 시작한 것은 13년



간첩죄로 추가 기소는 어려울 듯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법 좀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