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북자나 탈북외교관들 범죄행위는 어케 처리함?

[익명(1.227)]

사람죽이고 무서워서 넘어오고 이런거 말고 마약 판매 경험이나 절도,폭행,밀수,해킹 등 이런 북한식 생계형(?) 범죄같은거 저지르고 탈북해도 한국서 처벌함? 아니면 살인 이런거 아닌이상 걍 덮고 넘어감?

[Garmin(o1o4321o)]

밀수는 북한에선 너무 일상이라 선넘는거 아니면 별말없을듯 이만갑에서도 당당하게 밀수하다 탈북했다고 이야기하는판이니

[익명(korail512162)]

증거재판주의랑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재판 할 수 없음. 그리고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증언일 뿐일땐 증거로 채택하지 못함

[익명(botcgn8krh4z)]

한국인이 관련된 어지간한 강력범죄 아니면 쉬쉬할듯

[익명(show1489)]

걍 넘어가는듯

[익명(110.11)]

영화 vip처럼 대놓고 강간에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죄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외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범죄가 아니라면 넘어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