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런 간첩처벌은 어떻게 됨?

[익명(yhs5158)]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러면 국가보안법으로 넘어가나?

아니면 그냥 형법 간첩죄로 넘어감?

[madelung(heprel12)]

국가보안법

[_.___,.__(ugauga2018)]

북괴랑 관련있으면 국보법 없으면 간첩죄

[ㅇㅇ 1(14.56)]

사실 형법상 간첩죄도 적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북한 관련 없으면 적용 못시킴

[_.___,.__(ugauga2018)]

간첩죄는 짱깨관련이라는 판례가 있음

[ㅇㅇ 1(14.56)]

판례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음? 중국도 적용대상 아닌 걸로 아는데

[_.___,.__(ugauga2018)]

나뮈키에 간첩죄 보면 판례번호 나옴

[ㅇㅇ 1(14.56)]

날짜 보면 수교 이전이라 적국으로 인정된거지 현 상황에서는 적용 못시키는게 맞을걸

[_.___,.__(ugauga2018)]

그럼 결국 남는건 국가기밀누설죄 밖에 없네

[ㅇㅇ 1(14.56)]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법률신문에서도 북한 대상만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개정 논의도 계속 하고 있음

[익명(183.102)]

의외로 시발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익명(220.89)]

실종사고가 더 나을듯

[ㅇㅇ 2(121.175)]

북한에 정보 들어가고, 신상급 기밀이면 10년 부터 시작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