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스라엘 국가법
2017년에 나온 법인데, 아랍인과 드루즈인의 지위가 유대인 아래로 내려치는 법인데 드루즈입장에선 또 의무는 유대인과 거의 동급이라 불만이 많음
2. 카미니츠법
법원명령없이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수있게 된 법
소득수준도 낮으면서도 인프라가 낙후되어 땅이 있어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행정비용도 비싸고 허가도 잘 못받는 드루즈 입장에선
일단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건축에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법원진정도 항의도 원천봉쇄된 법때문에 경제권 침해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난리인 상황
당장 가자점쟁 참전용사들이 벌금문다고 이슈되었던 것도 카미니츠법때문에 살던집이 불법으로 취급되니 알아서 부수던가, 아니면 감당할수없는 벌금 유대은행에 빚내서 그냥 살건가 가불기 두개만 남아서 그런것
종파별 인종별 차별 쩔게하면서 하마스를 안 바라길 원하니 양심어디?
민주주의고 게이도 잘 챙기지만 비유대인은 악으로 깡으로 살으라는 네후
행정대집행은 한국도 법원 명령없이 가능한디.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다툴수있을뿐
민사집행법상 대집행이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거고 공권력이 주체가 되는 행정대집행은 행정부가 요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가능. 법원 명령 없어도됨
아마 그렇긴 할건데 문제는 드루즈나 아랍계는 건축허가 받기가 진짜 힘들어서 사실상 이스라엘 내에서도 핀포인트 규제법으로 불림
the Kamenitz Law to fast-track action against illegal construc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courts, which is widely understood to target Arab communities, where building permits are almost impossible to secure, with the result that Arabs build illegally and are then fined or threatened with demolition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