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한 고리 맞네

[알론지(mason713)]

정보 줄줄 새기도하고, 동명방주 사건만 봐도 북한 외 적성 세력이 간첩질 활개를 쳐도 각잡고 족칠 수 있는 수단이 존나게 한정적인 거 보면

걍 한국은 존나 약한 고리 맞음

[ㅇㅇ 1(14.45)]

간첩 처벌 약한걸로는 일본도 포함임

[알론지(mason713)]

처벌 수위가 문제인 게 아니라 걍 현행법 상 동명방주 쪽은 방첩 쪽이 족칠 수 가 없던데

[ㅇㅇ 1(14.45)]

일본도 약한 이유가 법률미비라 자국내에서 스파이 천국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ㅇㅇ 3(121.129)]

특정보호비밀법 말하는거 같은데 그게 단점이 일본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정보는 기밀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캐고 다녀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함 역으로 오히려 언론자유 틀어막는다고 평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