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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번에 정보사 유출건은 국보법에 걸릴수 있음??
보따리상(rapam18)
2024-07-30 17:12
추천 0
국보법 찾아보니깐
제 4조 2항 가 나로 처벌 될만해 보이는데
근 10년 사이에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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