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8747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간첩혐의 적용 될까해외 비밀요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2·3급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n.news.naver.com



관건은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다. 만약 A씨가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한다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98조는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 100여건을 팔아넘겼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징역 4년만 선고됐다.


현행법은 그렇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