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무원 새끼 간첩죄로 처벌 못하겠네 ㅋㅋ

[익명(mmmm16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38724?sid=100

국정원장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한국형 FARA 제정 추진"

어제 국정원장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간첩죄 적용대상 늘리도록 법을 고쳐야된다고 호들갑 떨더니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8747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간첩혐의 적용 될까

이번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이 딱 요건에 걸리는거였네 ㅋㅋ

정보를 북한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에 넘기면 간첩죄 대상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음 ㅋㅋ

2018년 정보사 유출때도 딱 똑같은 케이스라서 4년 받고 끝 ㅋㅋ

군무원 새끼 해킹을 당했느니 조선족에 넘겼느니 하는거 보니 벌써 걸릴것 까지 예상하고 법률조언까지 받고 결행한걸로 보임

- dc official App

[쏘핸썸홀란드(a111aa)]

글쎄 국회에서 통과 안될것 같은데요 - dc App

[익명(58.227)]

저새낀 풀어주고 국정원이 '실종'시키는거 외엔 처벌 방법이 없겠구만

[익명(mmmm166)]

그니까 ㅋㅋㅋ - dc App

[ㅇㅇ 1(124.54)]

정보조직에서 정황포착이라고 말하는거 보면 아직은 모름

[익명(flip2128)]

정떡 상태 보면 요원 보내서 실종시키는게 더빠름

[ㅇㅇ 3(106.254)]

그 요원이 정떡을 실종시키는게 더 빠르겠다 싶은데 ㅋㅋㅋㅋㅋ

[ㅇㅇ 2(61.42)]

저 새끼 1년형밖에 안 받을 거임 그 이후에 '실종'처리 예정 - dc App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

[홍야(digiter369)]

적국의 범위만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이 국회의원십새끼들 일 안하네...

[익명(110.12)]

외국으로 날기 전에 불행한 사건으로 실종 처리...해야겠지?

[그림자중대(shadowcompany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