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이 현실사회를 못따라가는게 문제지

[익명(painter4857)]

'적국'에 기밀 유출한것만 간첩죄로 처벌가능한데

그 적국이란게 냉전때나 유효했지 이젠 무의미한데 (법적으로 북한은 적'국'이 아님) 개정을 안하고 그냥 냅두니까 이렇게 되지

[익명(living8004)]

막상 '적국'을 빼려고 하면 국방백서때처럼 안보관이니 뭐니 하며 정치권 난리나고 개정은 표류엔딩일듯 - dc App

[익명(211.44)]

국가가 간첩질 가능하다고 공인해줬노

[익명(218.152)]

이해는 안가지만 적국->외국으로 바꾸는게 정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