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왜군)김정은도 머한에 고소가능할까

[익명(183.103)]

김정은 애미뒤진인성터진병신돼지새끼라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ㅆㄱㄴ아니냐? 개도 사형확정 극악범죄자라 그렇지 머한 국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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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U(onyona12)]

아 그렇긴 하네 ㅋㅋ 그 새끼도 명목상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 ㅋㅋㅋ 탈북해서 고소하면 가능은 할걸?

[ㅇㅇ 1(183.103)]

흠좀무 - dc App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헌법적으로는 가능....한가?

[ㅇㅇ 1(183.103)]

북괴 방송쓰면 저작권료 줘야한다 하더라구 일단 북괴한테 주면 제재위반이라 안주는중이긴한데 ㅋㅋ - dc App

[putin(battle0973)]

이거관련해서 썰 있는데 정떡마렵네 ㅋㅋㅋ

[ㅇㅇ 1(183.103)]

어어 내가잘못했다 진짜 차단먹는다안됨 ㅋㅋ - dc App

[tidore(tdr3620)]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소송은 가능한데 한국법원에 출석해야할거야

[ㅇㅇ 1(183.103)]

ㅋㅋ 사형하는김에 하면되겠네 ㅋㅋㅋ - dc App

[tidore(tdr3620)]

명예훼손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고 제재당해서 압류당한거 있으면 돌려달라는 식으로 소송가능할건데 한국 상대로는 아직까지 안하는듯 러시아랑 이란은 안될거 뻔히 알면서도 꾸준히 소송걸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