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수출 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계약은 없으므로 적절히 요구 수용하는 쪽이 유리"라고 하는데 일방적 계약이라고 해석 하는 게 잘 못임. 일방적 계약은 없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임.
그럼 미국, 이스라엘, 독일에서 무기를 계속 수입하면 우리가 일방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필요해서 수입하는거지.
폴릴드도 마찬 가지라고 봐. 게네들이 필요해서 구매해가는거지. 그걸 일방적 계약이라고 해석 하네.
그럼 미국, 이스라엘, 독일에서 무기를 계속 수입하면 우리가 일방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필요해서 수입하는거지.
폴릴드도 마찬 가지라고 봐. 게네들이 필요해서 구매해가는거지. 그걸 일방적 계약이라고 해석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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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방산수입 액수 커지면 절충교역 걸게 되어있다니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7311&efYd=0
설명을 수십 번을 해줘도 니말만 맞다고 우길 거면 그냥 일기장에 써라;;
떼쓰는 걸 절충교역이라고 우겨요.
관례상 절충교역 시도가 안될만큼 소량만 사갈때면 절충교역 해달라고 안해.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F-16 140대, F-15k 60대, F-35 40대 구매할때 전부 절충교역 걸어서 도입했다. 그 결과로 T-50, Kf-21 에 들어갈 제반기술들을 받아냈고.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무기금액이 우리가 미국한테 전투기 사간 금액보다 훨씬 많다. 절충교역 안받아주고 후속계약 전부 포기하느니 몇개는 받아줘서 스무스하게 전량 계약하게끔 만드는게 제대로 된 판단이지. 국가 관계자들이 이미 결론 낸 걸 따지고 앉았노. - dc App
너 저번에도 이 건으로 나랑 뒤지게 댓글로 설전 벌이던 놈 아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