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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님드라 기밀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안된다는 거 진짜임??
익명(1.255)
2024-08-01 20:03
추천 0
조선족(중국 국적)에게 정보를 넘겼는데
간첩죄는 적국의 인물에게 정보를 넘겨야 적용된다네
중국은 아직 형법상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간첩죄 아니라던데
댓글 1
짱깨던 프랑스던 북괴빼면 간첩아니더라 근데 거쳐서 북괴줬겠지뭐 - dc App
ㅇㅇ 2(183.103)
2024-08-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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