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문가들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시기상조’… 전략적 논의는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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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시기상조’… 전략적 논의는 계속해야”

북핵 역량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등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도 지낸 존스톤 석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주된 이점은 미국의 공약에 대한 확신을 한국에 주는 것이지만 군사적 가치는 거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인근과 주변에 전략 자산을 더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미한 관계가 굳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안심을 한국에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공약의 궁극적인 확증은 2만8천 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며, 이러한 공약이 확고한 이상 전술핵 배치는 효용성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다만 “여전히 불필요하기는 하다”는 전제 아래, “위협의 진화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만약 우리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그것은 확장억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발표된 핵태세검토(NPR)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부를 전멸시킬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담겼다며, 북한이 사용하는 무기가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상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단순히 미국 전술핵 배치에 대한 대안이 아닌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대안, 안보 조약 유지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문제가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징후가 없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