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명령불복종죄가 있기때문에
상관모욕죄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
형법에서 모욕죄보다 군법에서
상관모욕죄가 범위가 더 넓고 처벌강도가 셈
미국이나라 독일도 해당조항이 있긴한데
한국보다 그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재판이 1년에 몇번씩 열리잖아
단순히 뒤에서 좀 씹었다고 기소하는판이니
상관모욕죄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
형법에서 모욕죄보다 군법에서
상관모욕죄가 범위가 더 넓고 처벌강도가 셈
미국이나라 독일도 해당조항이 있긴한데
한국보다 그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재판이 1년에 몇번씩 열리잖아
단순히 뒤에서 좀 씹었다고 기소하는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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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아냥 거리냐 ㅋㅋ 상관모욕죄와 모욕죄 비교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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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ㅈ같으면 좀 욕할수도 있긴 하지 ㅋㅋ - dc App
대놓고 면전에서 욕한다 그거가지고 처벌하는거면 이해할것 같은데 뒤에서 욕한것가지고 기소하니까 황당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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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하극상은 명령불복종 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상관모욕죄가 필요한가? 좀 ㅈ같으면 깔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거 같은데 - dc App
상관모욕죄로 인해 군기강이 무너지는걸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군질서는 명령불복종죄를 통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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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안없어지는 마당에 되겠냐
나도 진지하게 없어질거라는 생각은 안한긴해
전시에만 적용하는거로 하면 될거같음
그럼 할말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