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정은도 법적으론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SkunkWo..(sga1235)]

그럼 북한에서 누가 그 새끼를 죽여서 통일이 되면 암살범은 한국법으로 처벌해야하는건가?ㅋㅋㅋㅋ

[ㅇㅇ 1(123.248)]

끽해봐야 집행유예나 1년 때리고 끝나고 상이라도 받을듯 옛날에 개병신 조진사람 꼴랑 1년살구나오더라 - dc App

[진싼팡시진핑푸틴개새끼(prettyzion)]

반란군수괴

[익명(118.176)]

김정은의 난

[Powerjohnson(panda9177)]

귀순 내지는 귀순 의사표시를 해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거 아니면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살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