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적행위한 정보원이나 군무원은 사형 처분하거나 실종 형태로라도 처벌해 적과 내통했는데도 처벌이 지지부진한게 말이되냐 - dc official App
미국도 냉전시절에나 사형했지 요즘은 간첩죄 적용해도 수십년짜리 장기형 정도 선고함
글고 재판도 안했는데 처벌을 어케해
당장 중국에 CIA정보원 명단 팔아먹은 놈도 징역 19년형 나왔는데 사형은 무슨ㅋㅋ
테세이라,스노든 아무도 안죽음
붙어먹었으면 어디까지 먹었는지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죄때려서 넣어야하는데 걍 빨리 처벌하자하면 봐주는거지 ㅋㅋㅋ - dc App
그런 법은 한국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