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형집행 못하는게 좀 꼬운게

[SkunkWo..(sga1235)]

이게 우리 스스로 사형제도에 대해 고찰을 한 결과물이라기 보단 

유럽쪽에서 사형집행국에는 범죄인 인도 안해줘서 그렇다던데

사법패권주의라고 해야하나 좀 지들만 정의고 나머지것들은 미개하다 이런게 좀 그래...

[익명(e1apq2qm1pbl)]

흉악범들은 좀 사형시켜야 하는데

[익명(fate0168)]

누가 그런 소리를 했노

[익명(fate0168)]

범죄인 인도조약 맺기 한참 전부터 집행 안하던 중이었는데 선후를 바꾸어버리시면

[익명(yell8124)]

우리가 마지막 사형 집행한게 1997년이고 EU랑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게 2011년임. 반대로 우리 스스로 사형제도에 대해 고찰해서 사형을 중단한거고 그때문에 나중에 유럽이랑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된거임

[익명(yell8124)]

단지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정책적 결정으로만 지속되어오던 사형 집행 중단이 유럽이랑 범죄인 인도조약 맺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게 된 거지

[ㅇㅇ 1(14.138)]

FTA때문 아닌가? 사형하면 무역을 못해서. 우리보다 큰 미국이나 일본은 상관없는데, 유럽이 우리나라한텐 봐주지않음. 작은 나라의 설움

[익명(title6607)]

사실여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면 저거 무척 오래 전부터 돌았던 떡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