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가 세금으로 유지되는건 맘에 안들지만
사형 집행되면 문제가
사형 집행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형 비시행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국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
그걸로 얻는건
세금 절약, 국민들의 사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울분 해소
이정도 라는 건데
시행할 이유가 있나
사형 집행되면 문제가
사형 집행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형 비시행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국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
그걸로 얻는건
세금 절약, 국민들의 사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울분 해소
이정도 라는 건데
시행할 이유가 있나
애초에 정보도 팔아먹는 인간이 군무원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 사형시킬 사람이 없겠음?
제일 중요한게 빠짐.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죽음이 실재로 있어서 판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어.
그렇네 이게 젤 중요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빠짐 사형수 먹여살리는 비용
교도소 공간도 줘야 하고, 교도관도 배치해야 함. 냉동보관이 아니니까 별거 다 해줘야 함 걔들 죽을 때까지
비용문제 있지 근디 오심문제와 외교적 문제 생각하면 싼게 아닐까 물론 많이 아깝지만
만약 너희 동네에 사형수 수감용 교도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음? 지금도 인구소멸지역에서나 받아주는데. 장애아동 특수학교설립한다는 말만 나와도 별별 지랄이 다 생김
사형수 먹여살리는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만만찮음...
근디 그건 개인의 이익 문제지 국가적으로는 손해랄게 있나?
지금 연간 18억쯤이라는데(1인 1년 유지비 3천만원남짓 * 약 60명 = ) 기대여명이 길어졌으니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임
돈 아까운건 맞지 그러면 왜 사형을 안시키는 걸까
인간동면기술이 생기면 영화처럼 사형수 냉동하는 게 제일 먼저 실용화될 거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