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적 사고

칸트적 사고에 따르면,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현실화되면 국가라는 체제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의 주권과 독립은 무의미해지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계정부의 탄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동양에서 맹자의 성선설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가능하고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계정부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칸트적 전통에서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자신만의 고유권한인 주권을 포기하고 전 인류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칸트적 전통에서 목표가 되었던 세계정부의 수립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도덕성을 보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 이상주의에서는 국제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와 같은 강력한 기구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등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즉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그로티우스적 전통도 이상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정부론과 그 한계

세계정부 학파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 속에서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평화는 불가능하며 결국에는 국가중심의 국제환경을 허물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즉 국내사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도 국제법과 부수적인 법령들이 제정되고, 세계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유일한 합법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은 더 이상 개별국가의 점유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세계정부만이 이를 독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계의 무정부적 상태는 해소되고 국제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인류는 지금까진 세계정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첫째, 언제 어느 정도의 권리(무력)를 각국이 포기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긱 국가의 주권 포기와 관련된 문제로 각국 국민들의 정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둘째, 세계정부라는 체제가 자신(국가)에게 얼마나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체제인지 불확실해 하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는 세계정부의 수립은 현 국제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새로운 국제체제인 세계정부의 수립에 대한 찬반이 갈릴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간의 대립과 심지어는 세계전쟁을 수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정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국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독재정부로 변질될 경우에는 무정부상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세계정부론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익조화 학파는 이러한 세계정부론의 한계에서도 보았듯이 국제환경의 무정부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 국제체제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 대신에 국가지도자 및 국민들이 국가간의 협력에 의한 상호이익의 유익함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평화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보편적 국제체제는 현재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체제로, 세계정부와 같은 개체가 생김으로써 국제정치에서 무정부적 요소가 무너질 때 생긴다. 즉 개별국가는 주권의 상당 부분을 세계정부에 이양하고 지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구역과 같은 역할만 할 수 있다.

전단위 거부권 국제체제라는 것이 있다. 만약 핵무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어느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는 홉스가 주장하는 자연상태 하에서의 투쟁이 시작된다. 왈츠는 오히려 이런 체제가 개별국가끼리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국제정치의 이해, 김정용 저


칸트 같이 세계정부가 세워져야 세계평화 이루어진단 사람도 있지만

1.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포기해야 하나 정하기 어렵다
2. 세계정부가 얼마나 이득을 주는지 국가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3. 새로운 국제체제 수립을 두고 얼마나 찬반이 오가며 전쟁 날지 모른다
4. 세계정부가 독재정부로 변질되면 무정부보다 더욱 끔찍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한계로 보고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