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사 유출 왜 간첩죄가 아닌거임

[익명(drastic4509)]

아직도 이해가 안감

[익명(124.51)]

간첩죄의 대상은 적국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국은 북괴 뿐임 그러니까 짱개가 중간에 끼면 유출한 새끼가 아무튼 북괴에 준게 아니라고 우기고 끝임

[익명(124.51)]

그건 정떡임

[익명(drastic4509)]

헉

[익명(honest5092)]

구성요건을 보고오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