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일본 안보 3문서 개정>에 관해 써봤음.

군갤에 정보글 올리는건 처음이라 뭔가뭔가할 수도 있음 댓글로 피드백 해주면 반영할게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안보 3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안보 3문서에서는 북중러를 ‘안보상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7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하며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여기서 자위대의 능력 향상에 관한 7가지 주요 영역이 등장함.


1.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2.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


3. 무인 자산 방위 능력


4. 영역 횡단 작전 능력


5. 지휘 통제/정보 관련 기능


6. 기동 전재 능력/일본 국민 보호


7. 지속성/강인성





위에 7개를 다 다루기에는 글도 길어지고 뻔한 내용도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능력’로 추려봄.



1.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은 센가쿠 열도와 기타 섬들에 침입하는 적들을 장거리 타격체계로 조져버리겠다는 계획임. 유사시에는 적 영토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00발 정도의 토마호크 블록4를 도입해서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함.



2.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은 쉽게 말하자면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강화로, 함대공 미사일인 SM-3와 지대공 요격 시스템인 PAC-3 등을 운용할 방침임. 추가로 2027년까지 이지스 호위함을 구축할 거라고 함.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은 이쯤이면 된 것 같고, 이제 이번 개정의 핵심인 ‘반격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



일본은 과거 2차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일본이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선제공격이 불가하다는 전략. 공격 대상도 한정적임)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격능력을 갖추는 것을 꺼려왔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무장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그리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양안 관계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러-우 전쟁은 일본 입장에서는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기에 딱 좋은 명분이 됨.




그래서 반격능력 보유가 뭐가 중요하냐고?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타국에 대한 전쟁 수행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함.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적성국들에게 단독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임. 만약 일본이 한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북한에 미사일을 날린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되겠지.. 당연히 우리나라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그래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대부분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가지지도 못 했기 때문에 일본이 갑자기 미쳐서 선방을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주류임. 일본이 전쟁 발발을 꺼린다는 점도 한몫 함. 또 다들 알고 있을 로봇 3원칙처럼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한해서만 반격능력을 행할 수 있음. 최소한의 제어장치는 있다는 거지.





이렇게만 본다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긍정적인 면도 있음.



1. 일본이 반격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진영 간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북한과 중국이 미사일을 수천 발씩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주한미군)만으로는 비등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임.



2. 또 전시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 권한을 한국과 미국만이 가지게 된다면 일본 무임승차론이 나올 것임. 근데 일본이 미사일을 가지게 된다면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일본에도 분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임.



3. 만약 일본이 자국 영토를 스스로 보호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면, 미국은 핵우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수월할 것이고, 줄어든 부담만큼의 관심을 한국에게 쏟을 수 있을 것임.





결론


현재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들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임. 북-러 간의 동맹이 더 굳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사시 서로 유의미한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유진영도 끈끈하게 뭉칠 필요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라인 사태처럼 우방국을 적대시하는 일본의 행보는 실망스러운 면이 있음. 한국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한미일 연합훈련처럼 3국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궁II 같은 첨단 무기도 조속히 개발 및 배치를 하는 동시에 병사 개개인의 장구류도 개선해야 할 시점이 당도했다고 생각됨.




안보3문서 한글 번역본은 아래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음. 다 읽긴 좀 그러면 방위력정비계획만 읽어도 됨




앞으로도 틈틈이 외교안보 관련 정보글들을 올릴 예정이니 지켜봐줘(주기는 불규칙할듯)


다음 주제는 정보사 휴민트 유출 사건이 터진 김에 ’사이버 안보‘로 정했음





일본 국가방위전략(한글 번역본)

https://nsp.nanet.go.kr/plan/main/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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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력정비계획(한글 번역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ewReportChk=list&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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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한글 번역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ewReportChk=list&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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