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속보)기밀 빼돌린 정보사 간첩 간첩죄 적용 유력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0604?cds=news_edit

[단독]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유력… “北과 연계성 밝혀낸듯”

한편 정보사 여단장이 사령관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광개토 사업'이라는게 공개됨.

정보사가 예비역 출신들로 이루어진 민간 연구소랑 같이 일을 한다는것도 최초로 밝혀짐.

이 민간연구소는 광개토사업의 핵심이라고 함.

[ㅇㅇ 1(210.254)]

오 북한 연계 증거 잡았나보네

[익명(degrade3078)]

몇년전부터도 계속근무한애니

[익명(oliver2324)]

[익명(mmmm166)]

간첩죄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형 가자 ㅋㅋ - dc App

[ㅇㅇ 2(220.72)]

이 씨발 형량이 무슨 ㅋㅋ

[칠영나비(exodus7127)]

시발 법조항 ㄹㅇ 노빠꾸네 ㅋㅋ

[익명(monster9670)]

제발 총살형 공개집행

[ㅇㅇㄱㄱ(putincyka)]

정부수립 직후에 625로 역사를 시작한 나라에서 이후 지도자들도 강성 멸공을 외쳤으니 당연히 빡세지 ㅋㅋㅋㅋ - dc App

[팝콘맨(xorlf9221)]

사형은 어렵고 아마 무기징역이 유력할 듯

[ㅇㅇㄱㄱ(putincyka)]

구형은 할듯 - dc App

[익명(0r2ad3g589h7)]

형량이 사형밖에 없으니 간첩죄 유죄면 사형 뿐임 영원히 집형을 안하겠지만 - dc App

[DD(iamdoyou)]

신상공개도 했으면 좋겠네

[익명(dccon0322)]

진짜 조항에 그 시절 그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네ㄷㄷㄷㄷ

[갸꿀.(mi2033)]

근데 사형 주면 교도소에서 일 안 하고 무기징역 주면 뒤질 때 까지 일 해야 하는데 무기징역이 낫지 않나?

[*개구리(pms0908)]

창원간첩단도 사형임 그러면? - dc App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거기가 최근 간첩단 중에 우두머리이긴 한데, 글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지 않을까?

[익명(paperbox98)]

간첩 숨켜주면 사형ㄷㄷ - dc App

[왠루니(pmas312)]

무기 까지도 절대 안 줄듯. 그 동안 정보사 요원으로 퇴직할 정도로 공헌한 바가 크고 어쩌구 저쩌구

[ㅇㅇ 4(58.79)]

진짜 법조항 개빡세네 ㄷㄷ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후토지코(shmoon0126)]

저번에 군붕이 한명이 얘기한 민간 정보업체인듯 - dc App

[ㅇㅇ 3(106.146)]

작전명을 일부러 감청하는쪽에서 헛다리 짚으라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모름

[+7(ddong0303)]

사업명만 보면 완전 만주 수복하려고 만든거 같네 ㅋㅋㅋ

[익명(dccon0322)]

북진계획ㅋㅋㅋㅋ

[익명(value6648)]

진짜 간첩이였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