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왜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가?"

[익명(114.70)]

Why Does the United States Oppose Taiwanese Independence?

2023년 6월 베이징 방문을 마무리하며,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공식 발언은 미국 해협 정책의 오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해협 문제에만 주의를 돌린 많은 관찰자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의 새로운 시대를 흔들림 없이 암시한 수사적 실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블링컨이 대만의 독립을 부인한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짐 뱅크스 의원은 이 성명을 "약함"이라고 표현했고, 2023년 9월 현재 거의 1,000만 번 조회된 인기 계정의 한 트윗은 블링컨의 발언을 "중국에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녹색 신호를 준 것"이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 전 NBA 선수이자 운동가인 에네스 프리덤은 트위터(현재는 X로 알려짐)에서 "블링컨이 방금 중국에 대만을 침략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나?"라고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닙니다. 블링컨의 성명에 대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많은 추종자를 가진 논평가들은 대만의 독립(현재 헌법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만 공화국"을 사실상 수립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과 대만의 자치, 즉 "소문자" 독립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이 해협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과 미국 정책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블링컨이 베이징에서 부인한 사실상 대만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DPP)의 1991년 당 헌장에서 가장 유명하게 제안되었습니다. DPP의 원래 "대만 독립 조항"(台獨黨綱)은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진당은 또한 대만의 오랜 집권 국민당과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ROC)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 조항은 ROC의 헌법과 국가 지위를 대신하여 새로운 "대만 공화국" 헌법과 국가 지위를 합법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여 운동을 극도로 양극화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의 독립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1. 즉각적인 법적(de jure) 독립은 대만 정치에서 결코 인기가 없었다.

2. 대만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선호하지 않는다.

3. 대만 독립 반대는 미국이 중국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보장이다.

라이칭더가 2024년 1월 대만 야당 간의 내분 속에서 대통령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역주: 실제로 대만 총통에 당선되었지만, 입법원은 국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관찰자들은 대만의 법적 독립이 무엇이고 대만의 현상 유지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라이가 승리하면 차이잉원에게 한 것처럼 그를 급진적인 독립 "분리주의자"로 악마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곧 다시 독립에 반대하여 열악한 관계를 달래라는 말로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관찰자들은 미국이 법적 독립에 반대하는 것을 대만의 자율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비난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만 국민은 여러 세대에 걸쳐 모호하지만 기능적인 자치의 한계 공간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는 이 운동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대만 일반 국민은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에 대해 기권할 의향이 있어 미국은 대만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중국에 중요한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는 부당한 간섭이나 포기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대체로 동의하는 현명하고 비판적인 정책이며, 중국-미국 관계의 자유 낙하 속에서도 다행히도 보존되었고, 평화로운 현상 유지를 위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린이회원(hanyh22232)]

미국이 중국에게 레버리지로 당겨오고 있는게 대만 독립과 관련된 언급인데 이걸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면 중국과 척지는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자체가 하나 없어짐 - dc App

[글쓴 ㅇㅇ(114.70)]

민진당은 이걸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함

[어린이회원(hanyh22232)]

만약에 칸예 웨스트가 돌풍을 일으켜 미 대통령이 됐고, 얘가 생각 없이 대만은 독립해야한다고 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과 동시에 선을 넘어버렸으니 중국에게 제시할 압박 수단 자체가 사라져버림 미국은 이런 모호성 사이에서 대만의 인정을 레버리지로 삼아 중국과 관계가 좋으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이고, 안좋으면 늘이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중국을 압박해왔는데 걍 대놓고 척지자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놀음에 넘어가줄 이유가 없는거임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초강경파 민진당원들 머릿속이 공산주의자만큼 꽃밭일 뿐이라ㅋㅋㅋ - dc App

[대사(imkcs0425)]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이 대만의 현상유지 이외에 뭘 보장해 줄 수 있나.. 여기서 뭘 더 바래?

[익명(220.89)]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발작버튼이라서 그래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