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M-SAM이 라든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은 한국 방어에 있어서 매우 핵심전력이라고 이야기되어 왔고 방 사청에서 심지어 계약협상을 하면서 ‘이것은 조 기에 전력화되어야 되는 핵심전력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이렇게 지금까지 계약협상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정반대 취 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보다는 킬체인으 로 공격력으로 제압을 해야지 방어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과 방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균형감각을 뒤흔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검토지시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말씀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사개념이라는 게 억제, 방어, 공격 또는 제거 이런 개념들로 다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균형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어느 한 측면, 즉 공세적인 전력을 더 우선시하면서 방어전력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2003년 도의 럼스펠드 장관입니다. 엄청난 신무기에 의 한 공격을 극단적으로 맹신한 나머지 그해 3월에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드디어 재난과 재앙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장관님이 지금 생각하는 공세적인 개념을 과연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가, 그 청사진 이 뭔가 유추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국군의 압 도적인 공격전력으로 북한을 최단시간 내에, 어 쩌면 1개월 내에 완전히 제압해서 핵․미사일 도 발 자체의 근원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개념 으로 공세적인 전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닌 가, 


저는 지금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공세적 전력개념의 목표개념이 뭐냐,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답변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이냐 방어냐를 논할 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북한에는 말하자면 가치표적 이 별로 없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표적을 얘기하 는 것일 거예요. 북한은 우리 같은 대도시도 없 고 큰 산업적인 전 세계 국제도시도 없고 물류의 중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군사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군사표적보다는 서울 과 같은 대도시 즉 군사표적이 아닌 가치표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우리나라는 방 어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전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호해야 될 표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구 성하느냐 문제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 서 우리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 의 안보환경이 존재하고 작전환경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많은 역량을 방어에 투입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조기전력화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사실 철 매-Ⅱ라는 요격미사일 말이지요, 우리가 이것 하 나 개발하느라고 여기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러시아 기술 훔쳐다가 피땀 흘려 이룩 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때 아닌 다른 변수를 만듦으로 해서 전체 우리의 군사안 보에 있어서 하나의 독트린이 흔들릴 수도 있다 는 것, 저는 이것은 럼스펠드의 오류를 되풀이하 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 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각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 장관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공세와 방어를 어떻 게 배합할지 장관의 비전과 철학 그다음에 그 목 표개념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통합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SM-3 스탠더드 미사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입을 위한 예비과정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 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렸는데 차례로 답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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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송영무 

일단 검토지시냐 중단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잠깐 만 말씀드리면 M-SAM이라는 무기체계는 북한 전투기가 날아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유도탄입 니다. 그것은 사정거리가 20㎞입니다. 그래서 제 가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스커드 유도탄을 대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그러면 스커드하고 노동하고 더 위에서 마하 5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그 이 상은 곤란하지 않느냐, SM-6는 마하 10까지도 하는데…… 그다음에 사정거리는 더 늘리는 것 없느냐? 늘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M-SAM 같은 것이 큰 항공기를 잡기 위한 것인데 작은 유도탄을 잡기 위해서 더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효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술적으로 검토할 때 옛날에는 전투기 잡는 것이었는데 차라리 그러려 면 30〜40㎞나 40〜50㎞쯤 올리고, L-SAM 같은 것은 그 위에 있으니까, 거리와 이런 것을 증강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 째여서, 중단이라는 것은 제 권한이 없습니다. 


방 위사업추진위원장으로서 심의 조정할 때 이런 것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라, 합참 에서는 소요를 검토해라, 1조 얼마 정도 되는 돈 은 너무나 아까우니 이것 같이 해서 L-SAM 개 발할 때 같이 가면 거리도 늘리고 레이더도 안 들어와도 될 수 있는데 


이지스가 곧 들어오는데 그것을 갖다 하면 이게 낭비다 해서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전술적인 상황을 했고, 그 래서 이것은 중단시킨 게 아니고 검토지시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세적 작전개념 그 얘기는 얼추 지 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155마일의 DMZ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화력과 병력이 집 중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2000만이라는 수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6․25 때같이 한 2년, 3년 한다 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김영우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이렇 게 된다면 L-SAM, M-SAM 방어무기체계와 균 형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 대 효과 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SM-3 는 이 무기체계하고는 한 7〜8년 후의 일이기 때 문에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는 이것을 지시할 때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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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답변이라 다 쓰까부려서 헷갈린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