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급변사태 나도 군사적 개입으로 통일하겠다는건 위헌이다 소리 나올수도 있음
[일반] 헌법에 박혀 있는건 "평화적 통일"임
익명(14.6)
2024-08-14 12:23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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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는거지 강제하는게 아니라서 ㅋ - dc App
해야한다가 아닐텐데
위헌 드립치고앉아있네 그논리면 평화 추구라서 강제아닌데
추구 = 강제성없음. 때에따라 군사력 동원 가능. ㅇㅋ?
드론과 로봇이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니까 명목상 평화는 이룰 수 있다 는 훼이크고 미국식 영국식 일본식 민사작전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는 상황을 만들면 될 듯ㅇㅇ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H자동차라든가 현O자동차라든가) 물류/생필품(Lㅗ떼라든가 롯O라든가, 씌J라든가 C제이라든가) 전자기기(별 세개회사라든가) 가전제품(Life is Good이라든가) 여기서 먼저 입점과 현지고용 확정짓고 들어가면 신뢰 상승하지 않을까
근첩마냥 피휘는 왜하는거임? - dc App
헌법 4조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헌법 3조와 5조 해석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실지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군을 38선 이북에 '재배치' 할 수 도 있음.
어허 '특수군사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