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뭔 터무니 없는 떡밥을 계속 달리고있냐 병먹금이나 하지

[tidore(tdr3620)]

헌법을 무시하라는건 대체 ㅋㅋ

[익명(14.6)]

강행조항 아닌데다 군사적개입은 평화통일 위반이단 소리까지 겹칠테니까

[tidore(tdr3620)]

이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도 헌법은 헌법이지 무슨 물로켓이라는듯이 말하니까

[익명(14.6)]

하는게 위헌이다 안하는게 위헌이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바로 정떡행이지

[익명(accurate3907)]

헌법 조항이 다 강제력이 있는건 아니라

[익명(accurate3907)]

최저시급같은거나 강제규정이지

[tidore(tdr3620)]

강제규정 아니어도 느슨하게라도 이행하겠다는 티는 내겠지 물론 유엔사랑 합의해서 절차는 진행할거고

[Lipil(lfj4062)]

헌법위반하는법률은 위헌심사통해서 효력상실하는데 먼 강제력이 없어

[tidore(tdr362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예노동 시키는 징병제도 국민의 의무라고 강제하는데 통일이 필요한 상황에 헌법이 예외적용 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