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온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 가져옴
이걸 그대로 GPT에 3줄요약하자면
1. 연구들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가정과 접근 방식을 통해 통일비용을 추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을 가정하며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둠.
2. 기존의 통일비용 추계 연구는 통일 유형, 시기, 비용 항목, 추계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급진적 통일을 가정한 경우 높은 통일비용이 추정됨.
3. 따라서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라고 결론이 나있음
그니까 적어도 국민 월급 절반 컷해서 북한 개발한다는건 개소리고,
통일로 인한 편익도 고려 안 했으며,
에초에 최근들어 남한에서 나오는 연구들은 북한 국민들을 어느정도 경제적 소득이 있게 경제성장을 시킨 후 경제권 통일을 한다는 스탠스임
그니까 월급 절반컷은 개소리라고 ㅋㅋㅋ
문제는 다들 급진적 시나리오 우려해서 그러는거 아닌가. 솔직히 점진적인 시나리오가 잘 안그려짐. 짤에도 나와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급진적이라는 스탠스를 취할 이유가 없음 남한이 북한 점령해도 경제를 바로 단일화할 이유도 없고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어
당장 내일 북한을 점령해도, 화폐통일 정도만 빨리 하고 경제권 자체를 단절시킨 다음 북한에서의 경제성장을 이룬 후 경제적 단일화를 이루면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임
급진적 시나리오를 취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오로지 '북한의 일반주민'들 밖에 없는데, 제일 힘이 약한 집단인 그 집단만을 위한 정책을 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함?
상식적으로 일본이 한국 식민통치할때 지들 국민 월급 절반 떼다가 서울역 만들고 조선총독부 깔았는지 생각하면 답나옴 물론 통일비용은 식민지처럼 '수탈'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북한 자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이 더 크니까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한국사람들이 월급 절반씩 떼서 북한사람 절반 먹여살린다는 그 발상이 훨씬 참신하고 말도 안되는거임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ㅋㅋ 동독사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음. 준비안된 급진적 흡수통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방식이고 한국이 독일통일 사례 적용하면 안된다는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임
내 말이
이 주제 나오면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한국 정치권중 어느 진영의 누구도 급진통일을 외치지 않는데 꼭 방구석 정치전문가 하나가 개소리하면 다들 몽려들어서 개판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됨
그래서 추산이 불확실한 경제•비경제적 편익을 제외하면 통일 비용 자체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확실하단건데 통일 이후 남북한 분리 성장이 가능하긴 하다는거냐
공산주의식 독립자치국 아니노
대체 왜 불가능하다는거임? 북한지역을 우리 정부 통제 하에 두되 서로 떨어뜨려 놓고, 정부 주도하에 각종 인프라 조성 사업들 하면서, 한국에서 민자사업 하듯이 북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일정부분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일정부분의 이윤창출을 보장하면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할 것임. 한국정부가 통제하면 국제 신용 문제도 없고, 오히려 선진국들 겐세이 없이 국내기업들 특혜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게 현실적임. 북한 내 인프라 개발은 전부 북한주민들 고용하게 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이윤은 대부분 북한에 재투자되도록 구조 짜는건 실현불가능한 것도 아님. 북한경제가 폴란드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슬슬 풀면 되고.
경제•거주구 분리가 전제인 경제개발이 사실상 현 북한의 정치개혁, 문호개방과 다를게 뭐임? 이러고 분리시도 안나면 다행이겠노
이게 되려면 지금 북한 정권하고 합의가 이뤄져야겠지 반세기 이상 다른거 다 내팽개치고 권력과 체계 연명, 그리고 반란 가능성 원천 차단에만 몰빵한 정권인데 피지배계급 생활이 개선되고 민주적인 토양이 생긴다는건 얘들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임 그렇다고 어물쩡 사면해주는 쪽으로가면 북한 민심이 요동칠거고 인용한 연구결과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연구한거라고 못박은걸로 기억함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 기회를 보장한다는거. 내부적인 북한 경제성장 자체의 메커니즘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문호개방하는거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후에 대한민국과 통합 예정이라는 것과 + 대한민국의 신용이 담보된다는 게 투자 입장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드는 것임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발전과 격차, 충격 완화에 분석한 논지라 이런식의 분리발전이라면 통일을 통한 정치적 통합은 논의하기 어렵고 분열을 낳을 뿐임
아니 경제적 관점에서 '못사는 애들 지원하다 우리 등골 휠까봐' 통일 반대하는게 대다수고, 그게 근거 없는 걱정이라는 지적을 하는건데 또 무슨 분열을 낳을 뿐이라는거야... 너야말로 그러면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통일 비용이 뭐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건데?
핵만 없애면 못할거 뭐냐 155mm로 불온한 구역 싹 밀어버릴수조차 있는게 남북한 국력차임 - dc App
경제가 살아나고 굶던 사람이 풍족해지는 변화를 이루는데 분리시도가 왜 나겠냐? 심지어 희미해졌다 해도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결국 통일비용이란건 북한 정권이 180° 변하거나, 몰락하거나를 상정해야 성립하는거임
예전에 통일대비 기금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같은데. 기금이 본래 목적아닌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엎어졌었다나. 요것도 궁금하긴하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엎어지는게 맞다 봄 기금같은거 아무리 모여봤자 IMF 금모으기운동 정도 급 아닌 이상, 국가 예산 집행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재정 굴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돈 호율적으로 굴러가고 할거임..
그 IMF 금모으기도 상징성만 컸지, 한국이 IMF 극복한 것은 Y2K 때문에 반도체 수요 급증한게 컸음 출처: 부모님 지인 재경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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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수는 있는데, 안뽑으면 그만 아님?
ㄴ 북한표 노리고 정책만들면 북한 주민들은 뽑는다는 건데 니 하나 안뽑는다고 뭐가 달라짐? ㅋㅋ
현실적으로는 저 길 밖에 없지. 다시 말해서 통일이 되어도 북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도의 훨씬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고 당연히 참정권도 상당부분 제한될 거임. 한마디로 대한민국 내의 2등 국민이 되는건데.. 북한 주민의 반발도 그렇거니와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대가리 꽃밭인 분들이 꽤 될거 같아서 그게 문제지. 저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면 이제 현실적이 시각이 많아졌다는 소리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급진적 흡수든 점진적 지랄이건 김씨 왕조가 건재한 한은 택도 없는 개소리야. 모든 통일 논의는 김씨왕조가 사라진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어. 그건 확실함.
근데 지금도 월급명세서 보면 월급 받은거 한 35~40퍼센트는 세금이랑 4대 보험으로 뜯기는 중인데 50퍼라고 해도 그닥 별 차이 없는거 아닌감 ㅋㅋ
얼마를 쳐받기에 40프로가 딱긴다 샇노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먹고살게 해주면 지들끼리 살겠다고 통일반대라든가 독립운동 할거같은데
기존 정부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그렇겠지 근데 진짜 몇천명도 안 되지 않을까? 고위직도 탈북하는 마당에
ㄴ지금은 못사니까
못 사는 이유가 남한때문이 아니니까 전적으로 김씨일가 북한정부 때문인건데? 그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소리가 나올 거 같은데 ㅋㅋㅋ
아니 사회시스템이 안정되면 저새끼들 꼴에 자존심만 존나쎄서 남한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불만쌓이면 지들끼리 뭉칠거같아서 지금도 탈북자주제에 그런놈들 꽤봄 안그런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묶어놔야 한다는 거임 대한민국으로 안묶어놓으면 애초에 김씨정권 폭파되도 중국에서 또 친중괴뢰정권 심을게 뻔함
솔직히 이 논문은 너무 의도도 뻔한데 기존의 방식대로면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상황을 가정하겠다는거 아니냐.
월급 절반이라니 그냥 듣기만 해도 개씹병신어그로인데 거기 낚여서 무료급식소 열린거?
수틀리면 가자지구 mk2 생기는거에 대한 대책은 있음?
작정하고 조져놔도 가자지구처럼 만들기는 힘들겠다 십ㅋㅋ
그냥 이상태로 가자 뭔 통일이여
월급 절반 떼서 북한에 퍼주기 가능했음 이미 월급 절반 떼다가 북유럽식 복지돌려서 빈부격차 없는 한국됐겠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