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통일시 이점은 북한 정상국가화해서 군사 갈등 안하고 경제 문화 교류만 좀 해도 대부분은 리스크 없이 얻을수있음. 완전히 통일하는거는 2000만 난민이라는 리스크만 짊어질뿐임
김정은이 없어지면 북한주민이 갑자기 한국사람만큼 수준이 올라감? 그런거 기대하면 ㅈ된다.
정상국가화 했는데 왜 난민이 나옴? - dc App
통일해서 자국민으로 북한사람 2000만명 편입한거를 가정한거임
정상국가의 거주민은 난민 수준에 비유하는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 dc App
난민은 워딩 쌔게 한거 인정함. 그래도 국가입장에서는 굳이 책임줘야할 저소득층 2000만명이 생기는거나 마찬가지임
한국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라 가정해도 최소한 밥값은 충분히 해먹는다는 뜻인데? - dc App
당연히 북한이 그걸 순순히 따라주면 휠씬 좋지 하지만 안되는 거 알잖음
1) 정상국가화가 쉬운게 아님. 2) 역설적으로 정상국가화되면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이 올라감. 동독이 그나마 공산권 최고수준의 정상국가였는데 왜 어느날 갑자기 뉴스 오보에 붕괴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