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올해도 29%대에 그쳐 2년 연속 주요 전력 증강 사업에 제약 받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2024년도 국방예산안’은 59조 4244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653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7712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16조9169억 원)과 비교해 4.3% 증가하면서 총액 대비 비중은 29.7%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력 운영비는 총액 대비 70.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가 8년 만에 30%를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도 30%를 넘지 못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사업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각종 첨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무기 도입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등에 방점을 두면서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증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비 감소 추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등에 방점을 두며 국방 예산 운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촉발된 장병 및 군무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병력운영비의 지출 규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방 예산 중 병력운영비 비중을 높이고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유지비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