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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주시하는 미 언론…현실성은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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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심으로 일부 한국인은 그들 자신의 핵을 원한다' 제하 기사에서 내놓은 진단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자체 핵무기 개발을 금기시해 왔지만, 변수로 인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NYT는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장론이 한국 주류 정치권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도 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월 한국인 1천43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7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NYT는 이번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지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많은 한국인이 과거 핵 개발 포기가 '실수'였음을 우려한다면서 그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이 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핵무장 용인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