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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 → 500㎞로 확대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3230?sid=100 [단독]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 → 500㎞로 확대정부가 수출용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기존gall.dcinside.com
두괄식 결론: 탑재중량 500kg 기준에 미달하면 된다.
1. 카테고리1
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탄, 우주발사체, 관측로켓의 전체 시스템.
2. 카네고리2
1.A.1(카테고리1)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탄, 우주발사체, 관측로켓의 전체 시스템.
똑같이 로켓시스템의 장비, 조립체, 부품이지만 탑재중량 때문에 카테고리1으로 규제 받을지, 카테고리2로 규제 받을지 결정이 된다.
https://www.mtcr.info/en/mtcr-guidelines/equipment-software-and-technology
499kg가자
499.9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