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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 → 500㎞로 확대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3230?sid=100 [단독]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 → 500㎞로 확대정부가 수출용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기존gall.dcinside.com


두괄식 결론: 탑재중량 500kg 기준에 미달하면 된다.


1. 카테고리1 
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탄, 우주발사체, 관측로켓의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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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네고리2 
1.A.1(카테고리1)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탄, 우주발사체, 관측로켓의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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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로켓시스템의 장비, 조립체, 부품이지만 탑재중량 때문에 카테고리1으로 규제 받을지, 카테고리2로 규제 받을지 결정이 된다.

https://www.mtcr.info/en/mtcr-guidelines/equipment-software-and-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