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만 유사시 북한도 개입…美, 北中 동시전투 대비를"

"대비 부족하면 악몽의 시나리오 현실화할 수도"

대만 유사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동시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소속 안보 전문가인 마커스 갤러우스커스, 매슈 크로닉은 지난 6일 자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동시에 중국 및 북한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 리스크는 실질적이고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국방부는 이미 중국과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추격하는(pacing)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분쟁은 거의 확실히 지역적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이 기고문에서 지적하는 바다. 이 경우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북한과 남한 모두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이 한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북한에 도발을 통해 미군의 발을 묶으라고 요구할 유인이 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북한 역시 미국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려 참전할 유인이 있다.

나아가 북한의 경우 미국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한국에 숙원을 풀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 지역 전쟁이 북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중 전선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의 취약성을 이용해 정밀하게 공격할 추가적인 유인을 얻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이 중국·북한과의 동시 전쟁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이길 준비가 되도록 방어 전략과 태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먼저 분쟁에 돌입하든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이익을 공유한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잘못 상정한다"라며 "이는 결함이 있는 전제"라고 했다. 이는 미·중 관계가 협력적이던 시기의 낙관주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는 중국이 지역적 안정을 더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분쟁 초반에는 중국이 자제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자제력조차 증발하리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국은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1950년대처럼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겠다고 위협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그 동맹이 북·중과의 동시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경고다. 특히 대만 유사시 한미연합사(CFC)와 유엔사(UNC) 역할을 논의하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현재의 준비 부족이 이중 전선 시나리오를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든다"라며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은 북한·중국과의 분쟁을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국·북한의 위협을 인위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건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공표해야 한다"라고도 조언했다.

특히 "중국 측에 '역내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환상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미국도 북한에 중국 유사시 철통같은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누구도 중국 및 북한과의 동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면서도 "실제 가능성에 가시적이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현실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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