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m.guancha.cn/military-affairs/2024_01_12_722105.shtml
[제목]
작년에 발생한 대만 관련 잠수함 사건에 개입한 한국 업체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내용]
지난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항소법원이 지난 11일 재판에서 한국의 해양 기술 업체인 SI 이노텍이 대만의 잠수함에 사용될 기술을 판매한 행위가 '무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난 2022년에 하급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SI 이노텍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방산 장비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부품 일부를 불법적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해당 업체는 한국의 하급심에서 10억 원(약 546만 중국 元)을 징수당하고, 박말식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박말식 전무는 판결 전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는 당시 대만에 있었다.
한국 경찰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잠수함 제조 장비를 대만에 공급한 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사드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당하길 원치 않는다.
지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적시된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중국의 '격앙된 반응' 때문에 한국인 한국 기업이 대만의 잠수함 R&D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한 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한다.
SI 이노텍은 즉각 항소하면서 수출한 장비들은 민군 겸용이고, 민감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난 11일에 한국의 창원 법원은 수출된 장비들이 한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군용품들이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도 잠수함 제작을 위해 특수 설계되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최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SI 이노텍도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1월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대만 국제 조선'을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한국인 2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 2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근무하면서 '장보고급' 잠수함의 도면을 획득했고, 퇴사 이후에 도면과 관련 전략 기술들을 대만국제조선에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11일에 벌어진 판결이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에 향후 영향을 끼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2년부터 최소한 3개의 한국 업체들이 대만의 자체적인 잠수함 건조 사업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조선 업체들에서 일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이전하거나 방산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른 업체들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았다.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싱크 탱크인 중국 연구 센터의 조현규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 당국은 미국과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얻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한국 기술자들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 당국의 소위 '잠수함 독자 건조'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영토 중 일부이고, 양안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대만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해가면서 무기를 구입하고, 양안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중국 국방부의 워 시안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다.
"대만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제작하거나 도입해도 본토와의 통일이라는 대세를 막을 수 없고, 그들은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결의와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대만 당국은 2016년부터 소위 '잠수함 자체 건조' 계획을 제시하여 첫 잠수함인 '하이쿤'이 '대만 국제 조선'에 의해 제작되어 지난 2023년 9월 28일에 가오슝에서 진수되었다.
이에 앞서 대만은 오직 19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잠수함 2척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칭화대학 전략안보연구소의 저우보 연구원에 따르면 차이잉원의 퇴임 이전에 대만이 자체 건조한 잠수함들이 진수되었는데 조달 과정이 비교적 급했고, 시험과 진수에 들인 기간이 짧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요약]
1) 최근 대만에 잠수함 기술 및 장비들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한국의 SI 이노텍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사실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들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개입한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 대만은 미국과 독일이 잠수함 기술을 안 주니까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4) 그러나 대만의 자체 건조 잠수함들은 너무 급하게 건조, 진수되어 중국군이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m.guancha.cn/military-affairs/2024_01_12_722105.shtml
前年定罪的涉台潜艇韩企，被翻案了-观察者网
前年定罪的涉台潜艇韩企，被翻案了-观察者网
m.guancha.cn
[제목]
작년에 발생한 대만 관련 잠수함 사건에 개입한 한국 업체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내용]
지난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항소법원이 지난 11일 재판에서 한국의 해양 기술 업체인 SI 이노텍이 대만의 잠수함에 사용될 기술을 판매한 행위가 '무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난 2022년에 하급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SI 이노텍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방산 장비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부품 일부를 불법적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해당 업체는 한국의 하급심에서 10억 원(약 546만 중국 元)을 징수당하고, 박말식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박말식 전무는 판결 전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는 당시 대만에 있었다.
한국 경찰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잠수함 제조 장비를 대만에 공급한 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사드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당하길 원치 않는다.
지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적시된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중국의 '격앙된 반응' 때문에 한국인 한국 기업이 대만의 잠수함 R&D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한 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한다.
SI 이노텍은 즉각 항소하면서 수출한 장비들은 민군 겸용이고, 민감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난 11일에 한국의 창원 법원은 수출된 장비들이 한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군용품들이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도 잠수함 제작을 위해 특수 설계되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최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SI 이노텍도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1월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대만 국제 조선'을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한국인 2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 2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근무하면서 '장보고급' 잠수함의 도면을 획득했고, 퇴사 이후에 도면과 관련 전략 기술들을 대만국제조선에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11일에 벌어진 판결이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에 향후 영향을 끼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2년부터 최소한 3개의 한국 업체들이 대만의 자체적인 잠수함 건조 사업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조선 업체들에서 일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이전하거나 방산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른 업체들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았다.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싱크 탱크인 중국 연구 센터의 조현규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 당국은 미국과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얻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한국 기술자들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 당국의 소위 '잠수함 독자 건조'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영토 중 일부이고, 양안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대만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해가면서 무기를 구입하고, 양안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중국 국방부의 워 시안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다.
"대만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제작하거나 도입해도 본토와의 통일이라는 대세를 막을 수 없고, 그들은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결의와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대만 당국은 2016년부터 소위 '잠수함 자체 건조' 계획을 제시하여 첫 잠수함인 '하이쿤'이 '대만 국제 조선'에 의해 제작되어 지난 2023년 9월 28일에 가오슝에서 진수되었다.
이에 앞서 대만은 오직 19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잠수함 2척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칭화대학 전략안보연구소의 저우보 연구원에 따르면 차이잉원의 퇴임 이전에 대만이 자체 건조한 잠수함들이 진수되었는데 조달 과정이 비교적 급했고, 시험과 진수에 들인 기간이 짧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요약]
1) 최근 대만에 잠수함 기술 및 장비들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한국의 SI 이노텍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사실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들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개입한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 대만은 미국과 독일이 잠수함 기술을 안 주니까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4) 그러나 대만의 자체 건조 잠수함들은 너무 급하게 건조, 진수되어 중국군이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미미한 영향이면 빨리 내일 양안전쟁 일으키자. 그래야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다
양안전쟁 일어나면 식량부터가 자급자족이 안돼서 좆박을거같은데 - dc App
4번은 대체 뭔 안일한 결론이람. 지네들도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저래 방심해주면야 우리야 좋지
짤 모자이크 뭐임 ㅋㅋㅋㅋㅋㅋ 누가 섬짱깨 관련으로 지랄함?
그게 아니라 원본 중국 기사 자체에서부터 모자이크가 되어있음ㅋㅋ
무시했다가 된통 당했으면 좋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