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서 내려달라하는거 마음이 이해안가는건 아님

[tidore(tdr3620)]

우리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니냐 병신같다 할 수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잘못을 박제해놓는건 합법적인 행동도 아니고 도리어 사적처벌이어서 당사자가 내려달라할땐 내려주는게 맞긴함

그리고 잘못한거 자체가 사실이어도 한번 나쁜놈이라는 이미지 생기면 거기에 억까가 추가로 따라붙고 하지도 않은 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지고 증오당하게 되니까 그거까진 막아야지

[익명(0r2ad3g589h7)]

뭐 사단장이 아니면 그럴수도

[익명(1.237)]

오히려 군대라서 더 드러나야 하는게 아니냐

[호드를위하여(jesoo)]

박제하는게 뭔 불법이야

[tidore(tdr3620)]

렉카질이고 사적처벌이잖아

[익명(fate0168)]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워요

[tidore(tdr3620)]

그런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했을때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익명(fate0168)]

뭔소리여 예를 들어 어느 부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했다 그런걸 왜 판사 허락받고 올려

[익명(fate0168)]

그걸 관련자 실명 박아서 올린다면야 법 위반이지만 나무위키에 사건 정리하는 것처럼 올리는건 위반 아님

[익명(0r2ad3g589h7)]

무슨 공적영역에서 일어난 일 쓰는것도 불법이면 언론은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네 ㅋ - dc App

[익명(salt7473)]

맞는말이긴한데 감성적으로 보면 좀 열받긴함

[익명(horizon1313)]

개인은 그렇다쳐도 사단문서는 불법도 아닌데?